분야
hwp1. 의 의
2. 목 적
ꊲ 남북경협의 현황
1. 물자교역전반
2. 위탁가공교역
3. 반출입 품목별 구성비
4.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5. 개성공단 개발
6. 금강산 관광사업
7.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8. 대북 식량차관 제공
9.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남북수자원 협력
ꊳ 남북경협의 과제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체계 구축
1. 의 의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
(2)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단순물자교역
: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하는데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되며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위탁가공교역
: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후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 남한의 자본 ․ 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또는 기계류 공급자에게 있으며 북한에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
협력사업
: 협력사업은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하는 사업방식이며 합작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경영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투자하고 단독경영하는 방식
2. 목 적
(1) 경제적 측면
1)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2) 북한경제의 돌연한 붕괴로 남한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줄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경찰리더십] 경찰리더십의 개념과 필요성, 경찰리더십의 유형분류 및 특징(특성), 경찰리더십(경찰리더쉽) 접근방법
- 아동복지론] 복지국가 유형과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유형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기술한 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중심으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A+구매 만족]HTP 그림검사해석 보고서(실제 사례 사진 첨부됨/집 나무 사람 그림검사 htp 평가 보고서. htp검사 분석결과와 해석방법 표)투사검사 그림검사 실제사례 HTP 검사 보고서 레포트. 자료 구매 평가:A+ 만점
- [심리평가보고서] 심리평가보고서(psychological test report) 란?
- 무릎에 발생하는 무릎질환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알아보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