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사회복지,] 사형제도의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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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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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법학, 사회복지,] 사형제도의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의 역사

3. 오늘날의 현황

4.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5.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

6. 사형제도에 대한 사례

본문내용

1. 사형제도의 의미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말하고, 또 형벌은 그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집행은 이를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밀행으로 구별할 수 있다. 중세 봉건시대의 사형 집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고, 그 집행 방법도 화형, 참수, 우열, 자살, 교수 등과 같이 가장 잔혹한 방법을 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 국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잔혹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또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살 및 교살의 6종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형 집행방법은 교수형이다.
2.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은 옛날부터 논란이 많은 형벌이었다. 기원 전 427년에는 그리스의 어느 왕이,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는 잔인한 형벌이라며 아테네 시민들이 반군 수 천 명을 사형시키는 것을 막았다. 900년 전에는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한 왕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810년에서 1156년까지 300여 년 동안 일본에서도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764년 Cecare Becc ria라는 이탈리아인은 사형제도에 관한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인권문제에 대해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사형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많은 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자제하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그리고 코스타리카 단 3개 국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절반이 넘는 109개국이 법률상 폐지, 또는 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3. 오늘날의 현황
현재 75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14개국은 전시를 제외한 모든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고, 20개국은 과거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86개국은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간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973년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 UN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보고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세계 2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그 전 기간인 1989년에서 1994년 사이에 21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12년 동안 46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100년 전에 비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사형제도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www.happycampus.com 中 일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www.amnesty.or.kr/)
-신문사례: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겨례
-검색엔진: 네이버, 엠파스, 다음 등...
-사형제도 합헌 헌법재판소 판결문
-국제 생명운동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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