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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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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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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달체계의 구조변경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달체계의 구조 변경 전략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전달체계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전문화된 접근 구조(specialized access structure) 전략, 의도적 중복(purposive duplication)전략이 있다.
전문화된 접근 구조 전략은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기관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 방식을 개선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을 둔다.
기존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서비스 영역의 일부라기보다는 기관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부차적인 기능으로 치부해 왔다. 이는 사회복지조직이 서비스 제공을 전문적인 역할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기능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관료적인 접수의 개념에서 탈피해 전문적이고 편견 없는 접수창구(doorway)를 만들어 사례옹호(case-advocacy), 자문, 정보제공,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런데 전문화된 접근 구조의 효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첫째,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국면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면 클라이언트의 접근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다.
둘째, 사정과 진단을 접수창구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서비스부서와 분리시키면 두 영역 간에 전문적인 일관성이 부족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셋째, 도시지역에서 여러 조직의 접수업무를 단일화해 서비스센터 등 독립적인 접수창구를 운영하면 기관들은 클라이언트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service) 및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뢰 서비스 등에 대한 노력을 이전보다 덜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
의도적 중복 전략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새로운 기관이 중복해서 제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도적 중복 전략에는 경쟁전략과 분리전략이 있다.
먼저, 경쟁전략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 기존 기관과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관들 간에 클라이언트와 자원에 대해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다. 사회복지조직들도 경쟁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비스의 적절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경쟁전략은 직접적 경쟁전략과 간접적 경쟁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경쟁전략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공급자를 확충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소수의 사회복지조직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기보다는 새 기관을 설립하게 하고 이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간접적 경쟁전략은 새 조직을 만들지는 않지만 서비스급여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기존의 계약을 통한 보조금 지급은 전형 적인 공급자 지원 방식이지만 증서(이용권, voucher)는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기 매문에 클라이언트는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증서방식을 통해 유효수요가 창출되면 서비스 제공 시장에 다양한 공급자가 진입할 수 있어 공급기관 간의 경쟁 촉진과 클라이언트의 선택권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리전략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소외된 클라이언트를 위해 기존의 전달체계와 별도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의 이유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제약돼 있는 소외된 클라이언트가 존재한다.
이 경우 기존 전달체계와는 별개로 구타당한 여성,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신규 이주자 등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분리전략을 적용하면 소외된 클라이언트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서비스의적철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새로운 개입 이론과 모델의 개발에 기여하고 법률적 대응 지원 등 보완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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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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