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 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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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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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 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 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2021년 Gartner사의 “2021년 4차 산업 핵심기술 키워드” 보고서를 탐색하며 생각했다. 먼 미래로만 여겨지던 노동의 종말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2020년 Gartner사의 보고서는 막연한 4차 산업 기술 및 인공지능 수준에 그쳤지만, 2021년은 구체화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 핵심 기술들의 자동화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자동화가 이루어질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사회 보고서(유기윤, 김정옥, 김지영, 2017)은 0.01%의 플랫폼 소유주 혹 플랫폼 스타를 제외한 인공지성이 남은 99.99%에 속하는 ‘프레카리아트’에 속할 것이라 예언하였다. 머지않아 도래할 이 시대의 초기 환경은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다. 바로,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배달 관련 종사자들의 ‘단순노동’이 그것이다. 하지만 배달업 종사자들의 ‘실적’을 인공지능 및 내부 시스템이 평가하고,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거나, 실적이 저조하다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일감을 분배하지 않는다. 즉,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무수한 노동의 가능성을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노동에 대한 분배 권한을 ‘기업을 가장한 소수의 지배계층’이 결정하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는 암묵적으로 해체되며,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거나 시스템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후의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답은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듯 로봇세 및 플랫폼의 非노동에 따른 세금을 높게 부과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방향마저 현재 기업들이 투자하는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의 방향과 상충되는 갈등점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갈 방향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제 논의 이전,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게 된 주요 배경을 세계화의 흐름 과정에서 재해석하고, 노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향되어야 할 기본소득제의 실험적 도입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한다.
본론
세계화의 흐름과 기본소득제 논의
1) 세계화의 흐름 개요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트럼프 정부 시절까지, 미국은 막대한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기업의 극대화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배경은 1970-1980년대 이후 정체된 노동자들의 임금에 있다. 그 이전의 경제 환경에서는 시장 및 기업의 성장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우상승곡선을 꾸준히 그려왔다. 하지만 오일쇼크를 맞이한 후, 세계는 물가의 상승 및 실업 문제의 배경이 된 스태그플레이션의 여파 및 후폭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더불어 정부의 개입으로 조정되는 최저임금의 권고안은 시장 내에서 강한 거부 반응을 일게 되며, 노동임금의 제자리걸음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극한의 이익을 거두게 된 기업은 더 큰 이익을 거둘 방법을 고안하게 되는데, 바로 달러 수출이다. 브레즈우즈 체제에서 자유무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는 무역 동맹을 통해 각 국가의 상황에 알맞은 분업화 환경을 구성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기지를 짓거나, 혹 생산의 외주화 방법으로 OEM 주문을 넣어, 생산 국가에는 일자리와 평균 소득 증대 효과를, 주문 국가에서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지속될수록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짓거나, 인력을 고용해야 할 동기가 기업에게 제시되지 않으므로, 미국은 높은 평균 소득 대비, 일자리가 없는 고질적인 실업난을 겪게 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카드로써 리쇼어링 및 파격적인 감세 효과와 사업부지 제공 딜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이미 달러 수출 및 해외 생산기지에서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거두는 기업들은 ‘너무나도 비싼 미국의 인건비’ 문제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에 다음 미국의 대통령이자, 현 미국 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강경한 리쇼어링 대책안으로 해외이전 추징세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카드들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익의 극대화 및 이윤 추구는 기업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숙명이므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4차 산업분야의 막대한 투자를 발판 삼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찾을 것이며, 실업난 해소에 별반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혜택은 잔뜩 끌어안는 리쇼어링이 실행되리라 전망한다.
2) 미국의 기본소득제 실험 현황
미국은 일찍이 1960~1970년대 닉슨 행정부 시절, 보장소득 정책 4개를 추진하였으나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의 실험에 대한 당위성이 주어진 최적의 환경, 코로나19가 찾아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온 사회혼란 및 경제침체를 야기한 코로나19 사태는 일단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미국의 장기적 현금 지급 및 실업급여 지급의 배경이 되었으며, 그로 인한 사회 및 경제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
일단, 미국 전반의 환경에서는 실패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하위 소득층 평균 소득은 한화 약 400만 원 정도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기간 실업급여는 주당 90만 원 수준, 월 36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그 결과,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노동 현장 내로 복귀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급감하였고, 시급 15달러를 제시하던 아마존은 시급 17달러를 제안, 입사 샤이닝 보너스 1,000달러를 제시하는 등 노동자들의 노동 참여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 직후 발생한 흑인 폭동 사건 등으로 더욱 혐오가 짙어진 흑인, 그리고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유색인종 등은 노동 참여 기회가 더욱 축소되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샌프란시스코의 예술 부문, 유색인종, 비상 의료인력에 대한 및 소수 계층을 위한 월 113만 원(1,000달러) 기본소득,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저소득층 대상 18개월 기본소득 57만 원(500달러)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재원들은 모두 개인 및 단체로부터 조성한다. 즉, 평생 기본소득을 제공할 만한 재원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만 구제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라면, 현 복지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주류로 채택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보도자료/보고서
FKI. "기본소득 주요 쟁점 및 해외 사례". 2020.07.16.
한국일보. “7만5천명 신규 고용하는 아마존 “입사하면 1000달러 드려요”“. 2021.05.13.
한국경제. “"일자리 넘치는데 일할 사람 없다"…美 최악 구인난 부추긴 실업수당”. 2021.05.12.
도서
유기윤, 김정옥, 김지영(2017). 미래 사회 보고서. 서울: 라온북.
홍익희(2014). 환율전쟁 이야기. 경남: 한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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