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최근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3개 이상을 찾아 스크랩한 뒤에 그것에 관한 원인, 문제점, 개선방향과 느낀점을 비교 정리하시오.
서론
모든 아동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부모가 가난해서, 다문화 가정이라서, 부모가 없어서 차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고, 우리 사회는 그들을 구제 및 도움, 자립을 위한 복지방안을 실천함으로써 복지국가가 가지는 기회의 평등과 자유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먼저 제시한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기사를 스크랩 및 참고하여 정리한 뒤, 해당 문제의 원인 및 개선안을 밝히도록 한다.
본론
지켜지지 않는 아동의 주거복지 및 생존권, 그 실태
생존권이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 사례가 침해된 사례라면, 중앙일보의 “집안은 곰팡이, 볼일은 풀밭서…추운 겨울 생존권 위협받는 주거빈곤 아동”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해 13살인 김민지(가명) 양은 4살 터울 오빠, 엄마·아빠와 함께 가건물에서 지낸다. 지은 지 오래되고 벽돌,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물이라 집 전체가 문제투성이다. 김양은 나무판자를 이어서 만든 재래식 화장실을 쓰기 어려워 하굣길에 관공서 화장실을 이용하곤 한다. 늦은 저녁에는 집 앞 풀밭에서 볼일을 본다. 샤워할 공간도 없어서 부엌 양동이로 물을 끼얹는다.
2평 남짓한 방에선 네 식구가 부대끼며 지낸다. 단열과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전기장판에 의존한다. 그나마도 방안 벽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퍼져서 퀴퀴한 냄새가 진동한다. 김양은 5살 이후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장애가 있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물론 아동 및 가족이 고의적인 주거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아니지만, 빈곤 가정의 아동들은 자신의 외체계의 빈약하여 빈곤을 경험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바이다. 이에 대해 초록우산재단은 빈곤 아동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제안하고 있지만, 빈곤 주거가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그 발굴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 155조에 따르면 “토지의 사용과 분배는, 그 남용을 예방하고, 모든 독일인에게 건전한 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독일 가정, 특히 다자녀가정에 그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와 경제활동을 위한 거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감독되어야 한다.” 고 논의한다.
위의 참고 기사 3가지
조선일보 사회, 다문화 가정 자녀 37%가 왕따… "엄마, 학교엔 제발 오지마, 김연주 기자, 2012.01.10.
KBS NEWS, ‘열여덟, 보호종료’, 201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