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 수요 대상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내용을 토론해 보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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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청소년 복지 수요 대상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내용을 토론해 보시오.
서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으로서의 인권 및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것일까? 물론 개인적인 비행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기는 하나, 집안의 사정 및 기타의 요인으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도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청소년증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으로써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살펴보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 중, 일반학생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청소년으로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였는데, 사실 청소년증은 학생증보다 더 낮은 혜택 혹은 별다른 필요가 없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보인다.
특히나 문화관광의 요소의 경우, 사회보장 및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권한을 논하는 사회복지법의 내용에서 이르는 ‘문화 체험’의 영역은 서울에 있는 고궁, 궁궐 등의 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에 사는 청소년들은 거의 논외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정신이자 이념인,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평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복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의 상황에 있어서 제공되어야 하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우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당 정책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한다.
본론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우대 정책 내용
청소년 건강보장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 비취학 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선대상으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제공한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논외의 대상으로 밀려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길 희망한다면, 건강진단을 시, 군, 구 단위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들에게 학업, 의료, 직업훈련, 활동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12조 제2항에서 밝히고 있다. 이 법제 아래, 특별청소년들은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은 의식주 해결, 가정 이탈, 수업료 미납, 의료보험 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은 물론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심각한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 교육 지원, 의료보험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건설교통부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건설교통부훈령)을 개정, 비취학청소년에게도 일반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시외직행버스 요금을 할인(30%)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재정경제부는 청소년증을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장유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박승곤, 청소년복지 지원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복합사례연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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