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장애인 여성과 성폭력 노출 사례 연구
서론
여성장애인을 향한 인권은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된다. 유엔헌장 및 국제인권규약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과 여성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또, 그런 권리들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행사권이 주어져야만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합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실직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장애를 입거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 고령의 연령이 되었을 때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한다.
우리나라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인권 관련 활동은 1994년 ‘빗장을 여는 사람들’의 결성으로 장애인여성인권운동의 태동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단체는 여성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의 완전함, 평등한 삶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여성장애인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1995년 상반기 121명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결혼, 고용 등 문제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적 연대를 위해 ‘북경세계대회’에 참여 및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인권 소외 심각성을 세계에 알렸다.
위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여성운동과 장애인 운동은 하나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으며, 선진국과 달리 장애를 가진 여성의 특유한 고통 및 특별한 요구에 사회적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5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추정 값만 발표될 뿐, 영역별 및 부문별 실태는 조사되지 않는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심리적 차별, 교육과 경제적 차별, 제도적 차별, 문화적 차별, 의료와 사회적 서비스 차별 등으로 구분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 성에 기인하는 불평등,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고정관념으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 영역에서 의존, 거부당해왔으며, 여성들을 향한 폭력성을 쉬쉬해왔다. 우리가 수업에서 다룬 지적장애인 여성들의 성폭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례 클라이언트의 친모가 계부와 재혼을 하면서, 계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되고, 복지관 내에서 사례인을 성폭행한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건, 이후 강제에 가까운 임신과 폭력의 지속을 주변인들은 모두 쉬쉬하고 묵인한다. 그 결과로 장애인이면서 여성인, 이중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다.
본론에서는 수업에서 주로 다룬 지적장애인을 향한 성폭력을 더불어 장애를 겪는 여성들의 성폭력 문제 사례를 탐색하며, 여성장애인을 향한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책, 제도, 법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례연구는 최근 장애와 관련한 탈시설화 및 정상화 이슈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장애인’으로 한 데 묶여 조명 받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의 탈시설화 어려움의 이면을 발굴해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론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성폭력의 정의
정책연구
서해정 외 2명(2019).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학위논문
신수정(200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서비스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명숙(2005).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
김정혜(2016). 장애여성 성폭력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이화젠더법학, 8(3). 1-41.
이명화(2020).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국제법적 보호 사례 - 폭력과 낙태 사건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 36. 23-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9, 2011고합12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6.9, 2011노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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