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해당 아동보육서비스의 과제는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서론
분야
docx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해당 아동보육서비스의 과제는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아동보육 서비스는 나름 훌륭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기관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료 역시 무상보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적인 보충과 함께 보육적인 기능을 함께 실시해주고 있으므로 말이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보육시설 내에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아동학대의 문제이다. 아주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졌지만, 잊혀질 만하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 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역시 아이를 영유아 보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는 없을까.” 싶어 새가슴이 되어 직장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비로소 완성된 아동보육 서비스의 형태를 지니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 하였던 CCTV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례와 함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육서비스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본론
무용지물이 된 CCTV
아동학대 특례법 발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2017년 말부터 모든 어린이집 및 보육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후 아동학대 사건은 약 23% 정도 개선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2018년 8월에 발생한 아동학대 및 질식사 사건은 2017년 세 자매 어린이집 비리 운영 및 폭력사건에 이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정작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는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었고, CCTV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다. 개인 사생활이 동의 없이 담겨 있는 내용이므로 정보통신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증거자료 기각의 이유이다. 그로 인하여 본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감형을 받아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즉, CCTV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찝찝한’일이므로 꺼려지는 일이지, 증거만 남기지 않는다면 은연 중에 휘두르는 아동학대는 별수롭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므로, CCTV는 아동학대 방지에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보인다.
더불어 오히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당당하게 “네 남편 군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등, 남편 혹은 지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악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이나 신고의무자들이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아동보육서비스의 개선방향
아동 교육 및 보육기관의 교사의 질적 상향
우선 아동 보육 시설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전문대 이상만 졸업했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며, 현장에서 곧바로 일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의 현황이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보육교사를 취득하는 이들 중에는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들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교직 이수 과정처럼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보육교사로서 적합한 인성을 지녔는지도 판단하지 않고 교육의 현장으로 투입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보육교사들 이후, 향후 양성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사 혹은 석사 학위 이상자들에 한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정책안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보육 서비스의 수혜자 및 부모도, 서비스 제공자도 모두 만족하는 조건에서 서비스와 코스트 페이를 주고 받고 있다.
이보람,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법), 푸른들녘 출판사, 2018.07.25.
““머리 누르고 얼굴에 이불 씌워”…구미서 어린이집 학대 신고”, 경향신문(2018.08.21.), 2018.10.15. 확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21532011
국민일보, [단독] 아동학대 가해자의 갑질… “네 남편 군 생활 힘들어질 걸” 되레 협박(영상), 2018.08.09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의 개요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과 향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의 구분에서 공간중심 지역사회와 기능중심 지역사회의 개념과 사례를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지역사회 개입이 필요한지 이유)
-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은 무엇이며 정책의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기법, 한계점 등을 서술 한 후 정책 대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습자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언어지도접근방법 (발음중심 접근법, 총체적 접근법, 균형적 접근법, 문학적 접근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언어지도 사례를 설명하시오
-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현황과 개정과정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