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가난 및 평등의 미소유는 개인의 잘못인가? 이 이념적인 생각은 중세시대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의 변천을 유도하며 엎치락뒤치락을 경험하였다. 결국은 현대에는 가난 및 빈민이 발생하는 원인을 사회적 문제로 규명함에 따라 현대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들이 마련되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가난을 개인의 게으름으로 규명하던 구빈법, 신구빈법, 베버리지보고서 세 흐름을 살펴보며,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전 및 흐름을 관망해보도록 한다.
본론
구빈법
영국의 구빈법은 16세기 이래 몇 번의 수정을 거쳐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탄생시켰다. 이 법은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제법령의 집대성으로 영국 구빈법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했다. 또한 노동 가능한 빈민이 구빈원에서 제공되는 노동을 거절했을 때에는 형벌에 처했으며, 노동 불가능한 빈민은 구빈원에서 보호하며, 요보호 아동은 도제제도 등으로 보호 받게 했다.
신구빈법
신구빈법은 중앙통제 아래 획일적, 능률적, 합리적인 구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노동 가능한 빈민의 구제를 감소시키고, 통제수단으로서 적격자 축소 원칙에 기반을 두었다. 빈민의 생활상태가 최저계층 독립노동자의 상태보다 더 낫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빈민에 대한 모든 구호는 중앙 구빈법위원회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균일 처우의 원칙에 기반하였다. 또한 구빈자는 노동 능력이 없는 자여야 하며,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구호를 받기 위해 구빈원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구빈원 활용 원칙에 기반하였다. 더불어 방만하고 불합리한 구빈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종래에 실시되었던 수당제도와 원외 구호를 폐지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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