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성립요건은 첫째, 이혼의사의 합치가 요구된다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 이혼은 부부 간 의사에 따라서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혼의 사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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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협의 이혼의 성립요건에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요구된다.
실질적 성립요건은 첫째, 이혼의사의 합치가 요구된다.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 이혼은 부부 간 의사에 따라서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혼의 사유에 대하여는 불필요하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이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와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 존재하여야 한다. 둘째,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 합치에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이 가능하다. 셋째,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게 된 부부의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제공해주는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도 권고할 수 있다. 넷째,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양육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다. 다섯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육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와 이혼의사확인기일 내 해당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하여 합의서 혹은 가정 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만약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내용 확인 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형식적 요건으은 실질적으로 성립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민법에서는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사실적 이혼상태임을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의 지속으로 보게 된다. 이혼신고의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가정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의 관할 시청이나 구청 혹은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으로 인한 효력은 손해 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분관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지위가 변화하게 된다. 먼저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해당된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에 대한 원인 및 정도 그리고 재산상태와 혼인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데,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저축한 예금 등이 해당된다. 재산분할 비율을 부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산정해준다. 신분상으로는 배우자 관계의 종료와 배우자 혈족과의 인척 관계가 소멸하게 된다. 자녀에 대한 지위는 혈연관계에서는 변하지 않아서 자녀 신분상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에 따라서 다른 상대방은 면접 교섭권을 갖게 된다.
Q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법정 상속의 경우에 혼인이나 혈족관계를 기초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으며,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상속인과 혈족상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상속인의 경우 법률상 고유한 지위를 보장받으므로 피상속인과 혈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에 있으므로 부여가 된 것이다. 피상속인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여부나 대립이나 적대관계의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법정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민법 1004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된다. 혈족상속인의 경우에는 순위가 있으며 최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속인을 호적 실무상의 추정상속인으로 부른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1순위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법정추정상속인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에서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 1001조와 제 1003조 제2항에 나타나 있다. 대습상속이 되기 위해서는 대습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자의 요건은 상속인이 되는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Q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황ㄹ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법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즉,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며 사업자에게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은 총6장 3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의 총칙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최저임금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구분,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 최저임금의 효력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범위 그리고 최저 임금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의 최저임금의 결정에서는 최저 임금이 결정되는 절차에 관한 규정과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최저임금의 고시 및 효력의 발생, 주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 특별위원, 위원회 회의 방식 및 절차, 의견 청취, 전문위원회, 사무국, 위원의 수당 등, 운영규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의 보칙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나 정부의 지원, 근로감독관의 권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의 벌칙에는 최저임금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 제50조에는 2주간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회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노사정은 지난 2000년대 들어 수 차례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인 목표설정을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었다.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1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규모 별 단계적 시행을 하기로 하였다. 2018년 7월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으며, 단계적으로 50인이상 및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로는 1주간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의 적용이다. 장시간 노동관행을 없애고 근로자의 삶의 질과 함께 생산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인력 고용을 얻기 위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1주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시간 16시간으로 모두 68시간이다.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1주간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더하여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Q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성재봉(2018),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기설(2014),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연구: 정책방향과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곤(2018),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형근(2006), 협의이혼제도의 개선방안,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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