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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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개념
시장에서 원활한 자원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격상한제는 같은 말로 최고가격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가격상한제는 공급자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한다. 소비자가 정부에 압력을 넣어 취할 수 있기도 하다. 접우는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단가로 물건을 팔 때, 특정한 금액 이상 팔지 못하도록 가격상한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기나 통신, 수도와 같은 사업의 공공요금 규제 및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과열 방지 대책 등이 가격상한제의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격항환제는 단기에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상황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물가를 안정시킴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며, 최고가격은 시장에서 스스로 형성되는 가격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가격하한제의 경우에는 수요자로부터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공급자가 정부에 압력을 넣어 취하는 방식으로 가격상한제와 반대되는 상황을 연상을 떠올리면 쉽다. 가격하한제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발표된 2021년 최저임금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겠다. 최저임금을 통하여 정부는 인건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서 공급자를 소비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격하한제가 시장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정부가 아무리 높은 금액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사업주들이 임대료 및 각종 문제로 인하여 직원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역대 최저인 1.5%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국을 생각했을 때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본론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실제사례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실제사례를 일부 언급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현상으로서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진단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우선 가격상한제의 경우에는 공적마스크의 공급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는 국민의 필수품이 됐다. 마스크 중에서도 KF94마스크와 KF80마스크의 수요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이전에 KF94 마스크는 평균적으로 한 장에 1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가격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급격하게 찾기 시작했고, 공급자들은 마스크의 가격을 많게는 1장당 1만원 이상 받기도 했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필수적으로 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불어 시장의 마스크 가격의 불안정한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인지했다. 이후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 정부는 긴급하게 단속에 나섰으며 공장과 계약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공적마스크를 약국 및 우체국, 각 지역의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기 시작했다.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1500원으로 동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값비싸게 팔리던 마스크들의 가격은 점차 2020년 6월 중순 경에는 인터넷에서 한 장에 1200원 꼴로 안정 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11일부터 공적인 마스크 도입을 폐지하고, 다만 마스크의 가격 변동을 예상하여 마스크 가격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다.
이와 같은 마스크의 사례를 구체적인 가격상한제의 사례로 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공적마스크가 폐지된 사유 역시 가격상한제가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분석 가능하다. 공적인 마스크가 폐지된 이유는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인 1500원 보다 낮은 금액인 1200원의 시장가격이 형성 되면서, 가격상한제로 설정된 마스크의 가격이 현재 시장의 가격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가격하한제의 경우에는 현행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행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과중하게 올리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들을 필두로(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김원희·전대석, 주택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이론 연구-임대 공급원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박은철, 코로나 19 이후 시대, 보건행정학회지, 2020.
-이무식, 코로나 19 예방관리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과 위험소통에 대한 단상 (斷想),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20.
-이석희·전병욱, 주택시장의 문턱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 경기 및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2020.
-최성호, 코로나 19 유행의 방역, 한국의료저널, 2020.
-최천식,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는 제 4 방법의 적용요건 개선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2017.
-이성우, 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요금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규제연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