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영국과 미국 정책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중 잔여적 제도와 선별적 제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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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을 영국과 미국 정책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중 잔여적 제도와 선별적 제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목 차
서론
본론
1. 한국-영국-미국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1) 선별적 복지정책
2) 보편적 복지정책
결론
참고자료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유럽형을 점점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나 과거는 자유주의적 사회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근거는 선별적인 공공부조에 조금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으며, 빈민들을 구제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들은 보편적 복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긴 하나, 노령연금을 받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노인들이 그 대상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이 의무화 된 것이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한시적인 보편적 복지이다. 따라서 국가의 문제 및 위기를 개선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안전망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체계에 무게가 덜 실려 있는 현황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시장체제에서 낙오한 이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복지의 주요 원칙으로 하는데, 영국의 경우 제3의 길을 걸으면서 선별-보편적 복지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노력들이 가해졌으므로 미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현재 유럽형 복지국가(사회민주적 복지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는 현황을 이야기해본다. 이후 현행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과연 그 방향성이 올바른 것인지 진단한다.
본론
한국-영국-미국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먼저 영국과 미국의 경우, 에스핑 엔더슨이 분류한 사회복지정책의 성향 중 자유주의적 복지 패러다임을 따르는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유주의 복지 패러다임은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적인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력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조로써 기초생활대상보장법을 실시함으로써 최저 생계비를 받는 이들의 급여 수준에 따라 부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개인의 실패는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독일의 경우 개인의 실패는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본주의 정책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부유한 이들은 더욱 쉽고 빠르게 부를 쌓지만 가난한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유한 이들에게 더욱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보면, 학교교육에서부터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과외를 통해 공교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양질의 교육을 학습해왔다. 때문에 공교육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며, 학생부에 실릴 만한 여러 활동들에 대한 정보들도 손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명문대학 진학에도 어려움이 없다. 반면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은 학업의 근면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부모 계층들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저학력을 세습한다. 때문에 계급 상승의 근거가 되는 학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빈곤을 전승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주의 복지 패러다임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는 노력하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구조, 개인의 실패는 개인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실패에 약간의 도움을 주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공동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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