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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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급권은 프로그램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제공해야 함은 아니며, 선별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공공부조는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선별 대상자들을 정하게 되며,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최저의 삶 및 인간다운 삶의 기준 역시 국가에서 선별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고, 되지 않고의 여부는 국가의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열등처우의 원칙 적용 역시 매우 불균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수급권으로써 공공부조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긴 하지만, 빈곤한 이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제를 강하게 두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부정수급자들도 적지 않아 이 줄다리기의 끝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서 복습하듯 간단하게 정리한 이후,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점 및 원인 파악, 개선안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 및 문헌들을 탐구하여 도출해보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수혜자가 사회복지의 욕구를 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상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개별 사회복지법이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시혜적으로 이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아니된다고 사회복지법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수급권에서 밝히는 권리는 실질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실체적인 권리는 사회복지수급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권리로써, 사회복지 수급대상자가 국가에게 현재의 어려움 및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 예를 들어보면 최저생계비 미만의 대상자가 공공부조를 신청하거나, 비자발적 실업을 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청구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수급권 보장 목적에 맞는 전달체계에 각각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 수급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부정수급을 막이 위한 목적이다. 그 과정에서 빈곤을 증명하라거나, 주변인들에게 탐문 조사하여 낙인을 찍을 만한 우려가 있다면, 이를 주의해달라는 수속단계에서 권리를 발휘할 수 있다.
절차적 권리는 실체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보전 혹 강제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의미한다.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은 급여쟁송궝, 행정참여권, 입법청구권을 제시함으로써 실체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 및 권리실현의 어려움
형식적인 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을 제공하는 일 및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이긴 하지만 제공자는 어디까지나 국가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구성된 ‘매뉴얼’ 이외의 절차들이 없으므로, 애매한 기준을 판단해줄 대상자들이 없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권자들이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잘 알거나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가진 경우가 없어, 행정권이나 참여권 및 급여쟁송권을 쟁취하기 위한 소송의 과정에 대해서 잘 몰라 포기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는 사회복지 수급권이 가지는 프로그램법의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정해진 범주 내의 재원 및 자원을 이용해야 하므로 철저히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까닭이다.
김수정. (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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