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주요흐름을 설명하라.
서론
서구는 구빈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발달 및 관련 법이 제정되었다. 그 원인은 빈민구호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구빈세를 걷음으로써 시작하였다.
사회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은 부랑인들의 급증으로 인한 경제와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하게 되었음이다. 이로 인하여 영국은 빈민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이들에 대해서 노동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이긴 하지만 빈곤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최초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이후 구빈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주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등을 기점으로 신구빈법이 발안되었고, 열등한 처우를 받는 이들과 함께 작업장에서의 균등한 대우를 받되, 이 작업장에서 실업 및 장해를 입음으로써 불능의 상태에 처한 이들을 중심으로 원외 구제를 허용하는 등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가능성이 태동하였다.
예를 들어보자면 스핀햄랜드법을 들어보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가장 맞닿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스핀햄랜드법은 버크셔 주의 스핀햄랜드 지역의 치안판사 회의에 의해서 제정된 법령으로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인 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수당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제도는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 보장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을 증가하는 난점이 있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최저임금법의 배경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스핀햄랜드법에 의거하여 최저생활의 보장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즉, 스핀햄랜드법에서 주요로 생각하는 ‘평균적인 삶’ 혹은 ‘열등처우’에 의거하여, 적절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상황을 조성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신탁통치 및 외원기관의 원조에 의해, 우선 전쟁고아들과 미망인,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빈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였음을 돌아본다면, 참으로 아픈 역사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안으로써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는 가족복지정책 및 관련 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2007년도부터 제정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률들이 배경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무시, 멸시, 저렴한 노동력 취급 등의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사회복지법에서 이르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여전히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사회적으로 약자로 취급되는 이들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부분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은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평등 및 자유, 기본권을 장전하는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외성 저, 사회복지법개설, 공동체 출판사,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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