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영역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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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 실천영역에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이 가지는 포괄적인 성향을 보완하고, 사회복지 수요를 가진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 역시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헌법과 같이 핵심적인 가치를 담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내므로 기본권, 인권, 평등, 자유 등의 가치를 주요로 한다. 그 아래 편성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세부적인 법이 있고, 서비스 실천 대상자들의 욕구와 상황, 그들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담아내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서 노인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여성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령들이 제정되어 있다.
이 중 내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동복지법이다. 청소년복지법과 분리되어 있는 아동복지법은 청소년복지법보다 약간 상위적 개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동들은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시기(만 13-18세)를 포함하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해 논의를 나눈다.
하지만 이 법에도 헛점이 있다. 바로 요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이다. 먼저 이야기하였듯 아동복지법에서 이르는 아동은 만 18세까지만이므로,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는 시점으로 아동복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 이후로는 청소년복지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데, 청소년복지법은 대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숙 및 성장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진로, 청소년보호, 청소년폭력, 학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는다. 실질적으로 아동복지법처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크게 담아내지 않는다. 때문에 요보호 청소년들은 아동복지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만 18세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고3이 되는 시점에는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고 강요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요보호 아동들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일어설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차가운 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에 놓인다. 단돈 500만 원을 지원받고 말이다.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 이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요보호아동이란?
요보호아동은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가정이 없을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며, 외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며,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 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요보호아동은 구체적으로 가정환경상의 문제를 지닌 빈곤가정의 아동, 부모부재와 결손가정의 아동, 부부갈등이나 학대와 같은 병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아동과 함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으로 경험하는 아동,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포함될 수 있다.
요보호아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빈곤가정의 아동이다. 빈곤가정 은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 가정을 말한다. 빈곤가정 아동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 보건, 교육 등의 기회가 결핍되거나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아동의 방임, 학대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활동을 지워하고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 보건, 교육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아동 방치 방지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결손가정의 아동은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이들 가정의 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욕구불만, 정서불안에 빠지기 쉬우며 한부모의 지나친 애정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성격적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공공부조에 의한 경제적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정서적 안정 서비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병리가정의 아동이다. 병리가정은 가족조직이 약화되고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가정으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적응과 부조화,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의 해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러한 병리가정의 원인으로는 부부갈등, 별거 및 이혼으로 인한 문제, 유기, 학대 등이 있으며,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나 시설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넷째, 장애아동으로, 선천적·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체 및 정서나 행동상의 장애와 문제를 지닌 아동, 신체적·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고 있다. 장애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장애아동과 정신장애아동으로 분류되며, 신체장애아동은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구분하고, 정신장애아동은 정신지체아동, 정신장애아동, 발달장애아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아동으로 특수한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하다.
그밖에 가출 및 비행아동, 미혼모와 그 자녀 등은 특성상 사회적·법적 보호의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혼모와 그 자녀 특히 10대 미혼모의 증가는 큰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입양 대상 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법률 상담, 의료 혜택, 직업 및 교육 상담, 생계비 보호, 정서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출 혹은 비행아동은 법적인 문제 해결과 상담서비스가 요구되므로 우선적으로 법과 사회적 보호의 차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의 한계화 개선방향
보호 법제
요보호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등이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 터 학대받은 아동이 입소대상자이다.
문영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방안”,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한국법정책학회, 2012
박진규, “아동·청소년 통합정책 개발 방향 :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청소년학연구, Vol.15 No.4, 한국청소년학회, 2008
석인선, “생계보장에 대한 헌법상 권리 논의 전개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Vol.17 No.4, 한국헌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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