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업 환경인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분야
docx기업의 과업 환경인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기업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K-스타트업의 공고들을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곳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등은 신규 사업 및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팅 하기 위한 활발한 스케쥴링 구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대다수 3년 이내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원 대상이 매우 협소한 수준이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그나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금들은 기업이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긴 하지만, 2019년의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부정수급 대상자들도 적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을 하던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부지기수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혁신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수급자들을 선별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 개선 방안이라 생각한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긍정적 영향 및 부정적 영향의 사례를 각각 수집하여 정리한 이후, 부정수급 기업들에 대한 처벌안을 모색한다.
본론
긍정적 영향의 사례 : 공유공간 사례
공유공간이란?
서구사회의 공유경제가 기존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국내에도 공유와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공간공유나 경험, 지식공유 등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및 개인 또는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에 이어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와 관련한 법률을 앞다퉈 제정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하기도 한다. 2016년 현재 국내에서 공유(共有)와 관련해 제정된 법령은 공유조례, 공유촉진조례, 공유촉진 조례 시행규칙,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등이다. 전국적으로 총 58개의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공유도시’를 선포한 서울이다.
서울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곧바로 공유촉진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공유정책을 개발하면서 민관 거버넌스는 물론 공유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공유정보 관리시스템인 공유허브를 통해 교육, 도서, 자동차, 의류, 공간 등의 다양한 공유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대전과 부산, 광주를 비롯한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산광역시는 ‘공유경제’에 관한 촉진 조례를 제정한 것이 타 자치 단체와 비교되는 점이다. ‘공유’가 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로 규정된 것과 비교했을 때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한다. 부산의 총 16개 자치구 중 9개가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 고 있으며 이러한 공유경제 촉진 조례는 경기도와 성남시, 수원시, 구리시, 전주시, 양산시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례 : 누구나 가게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기업과 손잡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현대차그룹이 함께했고, 현대카드에 일임돼 광주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중 하나는 100년의 오랜 역사 가 있는 송정역시장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었다.
2016년 4월에는 재개장을 한 1913송정역시장에 당시 53개이던 점포는 11월까지 65개로 늘었다. 이곳에는 청년상인들의 육성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섰고 그 중 하나가 ‘누구나 가게’이다. ‘누구나 가게’는 창업을 하려는 ‘누구나’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시장 내 공간에 입점하여 ‘장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창업 인큐베이팅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공유공간이다.82) 2015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 된 ‘누구나 가게’는 창업을 꿈꾸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하루 1만원~1만 5천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전자우편이나 시장 현장접수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신청서에는 자신이 팔 상품목록과 업종, 자기소개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기존 시장에 입점해 있는 점포와 동종이나 유사업종을 제외하고 신청을 받으며 프랜차이즈 상품이나 기성품, 위생 부적격 식품 또한 선정하지 않는다. 시장상인회가 관리주체인 이곳은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통해 이용자격을 선정하고,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의 기존 상권을 우선으로 여기는 누구나 가게의 주된 판매품목은 조리된 음식이며 간단한 간식류부터 다소 기술을 요하는 식사류의 요리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다. 이 공간을 공유주방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평균적으로 3-4일 정도를 임대해 운영하며 새롭게 변신한 시장이 언론의 집중을 받고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면서 ‘누구나 가게’의 주방공유 역시 더욱 활발해졌다.
Stephany, Alex(2015), 『공유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위대선 역, 한스미디어.
김리영(2013),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의 ‘관계 디자인’에 관한 고찰」, 홍익대 석사논문.
손은하(2012), 「공유 공간과 커뮤니티」, 『동북아문화연구』 3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김은란 외(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정상은(2017), 「공유지로서의 공유주방 연구」,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상은, "공유지로서의 공유주방 연구," (석사학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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