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의 문제점과 해결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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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가입자들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최초수급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로 제시된다. 즉 이 비율을 통하여 소득대체율을 산정하고, 소득대체율은 소득계층별, 가입기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대표가입장의 소득대체율을 설정하여 제도의 평균적 소득자인 동시에 40년의 가입기간을 완전히 채운 자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우리의 급여 중 일부를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여 우리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하고자 하는 것에 주된 목표가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급여수준을 대표하는데 있어 주요한 지표이자 동시에 국가의 정책방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생산인구가 비생산인구의 시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서 자기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공공부조 형식의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본론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의 문제가 몇 년 째 우리 사회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작동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의 문제인식은 바로 고령화 인구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한, 세계적인 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초 고령화 사회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7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고령화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고령화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급 한계성의 문제다.
[그림1] 65세 이상 인구 전망 [그림2] 연령 구분별 인구 전망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령화 인구는 점차 증가할 것이며,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증가시킴을 통하여 보다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의 노후에 대비하고 자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통시켜 보다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공단은 국민들이 공공부조의 형식으로 제출한 국민연금 비용을 제3세계 국가 개발에 투자하거나 유망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이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물가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국민연금의 제공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노후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대응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구의 흐름상 발생하는 문제로 봤을 때 당장의 자금 출자원이 자기 자신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옳겠다고 본다. 하지만 많이 낸다고 해서 고령화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고령화는 지금의 청년세대가 늙으면 시작 될 20-30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2020년의 사회적이고 세계적인 화두이자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은 현재 생산인구가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어차피 국민연금의 시스템상 국민들은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돌려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있다. 앞서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고령화 인구는 최고조에 이르러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때 노인의 수가 감소하고 생산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인구의 감소와 생산인구가 함께 감소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와 세계가 처한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선택권의 문제와 지속적인 생산물가 및 소비자 물가의 상승, 실질 임금으로는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처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고령화가 정점을 이루는 지점에 생산인구는 감소해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점차 인상될 수밖에 없다. 적은 생산인구로 비생산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 징수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생산인구의 실질적인 급여가 소득 중위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단기간에는 노인들에게 노후자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인 생산인구의 급감 문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법을 체택하는 동시에 생산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여성에 대한 정책을 보다 중점적으로 펼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세진,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9.
-이연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 한국형 육아크레딧 도입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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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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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9. P.1
오세진,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19.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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