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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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권리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식 소송을 거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행정심판법은 간이절차로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권리나 이익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본론에서는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 절차의 주요 특징들 및 공공부조의 권리구제 특징들을 살펴보고, 권리구제와 청문 간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한다.
본론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 절차 및 특징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권리구제는 가입자의 자격, 기준 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단 측에서 처분을 내린 후, 9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는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한 재심사청구서를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 요양비 등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
만약 가입자 혹 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급여 비용에 관한 처분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한다면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하 건강보험분쟁위원회의 조치를 따른다. 만약 이 조치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혹은 랍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처분 결정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 재심사 역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남기민, 홍성로(2020). 사회복지법제론. 고양: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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