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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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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목차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I. 권리구제
1. 의의신청
2. 심사청구
3. 행정소송
II. 민간건강보험
*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건강보험
I. 권리구제
1) 의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정담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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