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탈 상품화 정도 및 최저임금의 발전방향과 본인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분야
docx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탈 상품화 정도 및 최저임금의 발전방향과 본인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에스핑 엔더슨의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탈상품화 정도를 구분하자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보다는 선별적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높은 것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원은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특정한 정당, 그리고 그들을 지향하는 이들이 원인이다. 물론, 노력 없는 재분배, 노동을 지양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모두를 병들게 하는 방향이다.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지난 정부들과 현 정부는 아동과 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청년들의 실업 사태를 방지하고, 가족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강서구 세 모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선별적 복지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 약자들은 큰 소리 한 번 내어보지 못하고 빈곤과의 사투, 그리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국가일수록 국민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노후 및 생활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강한 편이다. 독일의 경우를 좋은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인데, 높은 사회보험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만한 사항이므로 크게 관여치 않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년기가 되었을 때,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하고, 노동마저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노후 및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국가이다. 그러므로 탈상품화가 낮은 국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에스핑 엔더슨에 의거하여 분류된 복지국가의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탈상품화 정도가 낮은 원인으로써 미국식 모델링의 지향성,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최소한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본론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자유주의적 복지체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는 국가가 복지를 행할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시장 체제에서 낙오하거나 실패한 사람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로부터 복지 급여를 받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낙인 아래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복지 급여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시장에 존재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서 대부분의 복지는 시장에 맡겨지며, 복지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가장 많이 부여된다. 국가는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의 안전을 돌보는 데 실패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 최소한의 도움을 줄 뿐이다. 이 체제에서 국민의 탈상품화 정도는 매우 낮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있다.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에서는 국가가 전국적 차원의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사회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여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복지로서 부여 받는 급여 및 서비스는 자신이 내는 사회보험료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혜택을 주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노동 시장을 이탈하지 않고자 노력한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노동시장에 남아있으려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실업난이 발생하기 쉽고 노동시장의 탄력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에서 탈상품화의 정도는 중간 정도이며, 복지에 대한 책임은 가족에게 많이 부여된다. 가족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실패하면 비로소 국가가 개입하게 되며, 이러한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사회민주적 복지체제
사회민주적 복지체제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단일보험 급여제도와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비례 보험제도가 연동적으로 운영된다. 국가는 이러한 보험제도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급여에 의존하여 고임금을 받는 노동을 기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공동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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