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을 선택한 이유 및 입법배경, 법의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동 법의 내용 중 향후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시오.
서론
최근 금천구의 아이돌보미 사건에서도 살필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공보육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전략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기관 및 전문가에게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높이며, 결국 공보육 서비스의 실패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부모들 중 많은 비중의 부모들이 육아와 경제 역할을 나누는 가족 진보의 역행을 경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법령이 실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어린이집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더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그들이 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지, 상황을 가만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환경적 요인들 역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오히려 아동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라 생각한다.
요즘처럼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한 수준에 닿아 있으며, 2015년에 제안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면 원인은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생각해, 근원적 개선안을 논하기 위하여 이 법령을 선택하였다.
아래 본론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법령의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피고, 향후의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도록 한다.
본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령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어린이집 설치 시 CCTV를 설치해야만 인가 받을 수 있고, 법 개정 당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015년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도별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99.96% 가 2015년 12월 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였다.
약 10년 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둘러싼 요구와 이에 반대하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결국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은,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건 빈발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강하게 일어났는데, 경찰이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점심시간에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있었다. 이를 본 학부모들로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으며,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여 어린이 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의 88.3%가 원장 및 보육교직원이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어린이집 내부인인 보육교직원이 신고한 경우는 4.4%뿐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의 신고율이 낮고, 의사표현에 능숙하지 못한 아동의 학대 발견과 판단이 CCTV 녹화영상 없이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들을 보육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CCTV 영상정보의 확보는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 도 학부모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이며,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여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에 따른 CCTV는 범죄의 억제와 예방, 범인의 발견 및 체포용이, 증거획득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CCTV 설치 그 자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도 CCTV는 학부모에게 당당하게 오해를 풀어 믿음을 주는 도구로서, 교사의 자기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유아들 간의 다툼과 교실 내 미스터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CCTV가 설치되었다는 자체만으로 학부모에게는 안심을, 교사에게는 당당함을 줄 수 있겠으며, CCTV 영상을 통해 교사의 자기 계발이나 장학 등의 교사교육에 활용할 수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영유아들과의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CCTV의 아동학대 예방효과는 확실치 않으며, CCTV가 사후 사건의 증거자료는 될 수 있지만 예방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CCTV 설치만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박귀숙(2016)의 연구에 따르면, CCTV가 있다고 아동학대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8.3%의 교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CCTV가 아동학대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의 수단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최정은(2015)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어느 나라도 교육시설에 CCTV 의무설치를 제도화한 나라가 없으며, 교사나 아동의 사생활침해를 우려해 아동학대가 빈번한 나라에서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국가나 사회, 가정에서 폭력을 엄격히 금지하고, 법적인 대응을 신속히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계획이 사전에 세워져있는 등 굳이 CCTV에 아이의 안전을 맡기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CCTV 의무설치는 오히려 교사들을 불신의 대상으로 몰아가며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CCTV 설치를 넘어서,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실시간 영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영상 정보의 열람 및 삭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제한 받고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의 문제 사항 지목과 수정 방향성
강미경 (2015). 유아교육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형 연구 : Q-방법론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선혜 (2015). 유아교육기관 내 CCTV 설치가 유아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건보 (2011).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17, 79-105.
임수정, 이일랑, 이대균 (2013).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433-453.
최문선 (2011).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국민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은 (2015). 아동학대 예방 위한 CCTV 설치? ‘효과 미미할 것’. 새사연 이슈진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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