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의 기본요소에 대해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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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3.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한때 아이들은 세대주의 재산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 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되면서 아동권리와 아동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법제도에는 아직 아동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 자체를 하나의 인격을 가진 아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미숙하지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 권리의 기본적인 요소, 원칙, 개념을 정리하며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아동권리의 개념
먼저 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면 사전적 의미의 아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으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아동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상 어린이의 개념 정의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어린이라는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헌법 제32조 제5항)와 청년(헌법 제34조 제4항)의 개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자체에는 미성년자와 십대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권리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면 요컨대, 그것들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은 제네바 선언이었습니다. 제네바 선언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임을 인정하면서도 특별보호와 우선구제의 대상임만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틀을 확립했습니다. 제네바 선언에 이어 유엔이 1959년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아동권리를 찾기 위한 긴 준비와 토론을 했습니다. 선언문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권리를 승인하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의 사회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지위가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전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법으로 11월 20일 유엔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아동권리협약 30주년과 1979년 세계 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991년 12월 20일 가입하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인권협약으로 대다수 국가가 비준하여 가입한 최초의 국제인권협약입니다.
2.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1) 생존의 권리
안전한 거주지에 살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기본적인 생활권입니다. 생명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배고픔, 위험한 작업환경,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2) 보호의 권리
아동에 대한 멸시, 차별, 학대, 고문, 폭력, 과도한 노동, 약물 및 성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물론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폭력, 무시와 거부, 차별대우 등이 있습니다.
강민지 2010,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나타난 아동권리 내용 분석
박한비 2013,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유니세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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