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분야
hwp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란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 등의 이름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르면 공공부조라고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베버리지(W.H.Beveridge,1942)는 “사회부조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빈곤집단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수급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국가재정에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국제연합(UN)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일정한 최저기준선으로 볼 때, 보호를 요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각출을 하지 않고 국가재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하였다(장동일 외, 1995).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3항)에 의하면 “공공부조(public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이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① 공공부조의 목적은 구빈, 사후적 대책에 있고, 사회보험의 목적은 방빈, 사전적 대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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