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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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주세요.(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세요.)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와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예방/경감/해결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의 공공기관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선택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원칙/행동지침을 말하며, 그 특성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학문적으로는 의료, 소득, 주택, 고용, 교육 및 개인적인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일련의 행동지침이나 이들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 및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이나 급여의 배분원칙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설정법상이나 제도상으로는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이 종종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배분과 급여를 통하여 일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행동 지침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여기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는데 다른 정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치와 이념에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우리 사회내에 한정된 자원으로 충족되지 않고, 존재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불공정인 것을 전제로 실천되는 정책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본인이 관심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의 3가지
▶ 사회질서의 형성과 교정기능을 하는 순기능.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모순된 사회구조를 교정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들을 해소하여 모든 우리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계층별 또는 사회문제별로 다원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분산시키려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사회통합과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
▶ 경제순환의 기능을 하는 순기능. 우리사회에서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임금을 받는 대가로 노동을 한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가계의 가장 중요한 생존수단이다. 근로활동을 해도 그 소득이 불충분하다면 해당가계의 생존은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실업, 산업, 재해, 노령,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가계들은 생존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기능을 통하여 해결해야한다. 국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분배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조정하면서 비소득 활동 가계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 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순기능. 소득의 분배정책을 통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사회계층 간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함에 따라 사회정의와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의 상호간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게 국가의 정책으로 소득이나 자산의 나눔은 물론이며 자아실현의 기회가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불평등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분배하여 주는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증가시켜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여한다. 인간의 생존문제는 근로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해결하여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이러한 생존양식은 노령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근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소득의 세대 간 재분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3가지
▶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역기능. 빈곤에 빠진 사람들이 빈곤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는 현상을 “빈곤의 함정”이라고 불린다. 복지정책에서도 이런 “빈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업자에 대한 재정적인 급여보다 근로에 의한 소득이 적을 때 금전적인 이유로 근로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은 이겨낼 수 없으며, 차라리 실업자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낫다는 근로에 대한 의욕상실이 생기게 된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될수록 계층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사회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빈곤함정에 빠진 사회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를 뜻한다. 필요한 노동, 기술, 자본의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역기능. 도덕적 해이란 쌍방 간에 계약이 이루어 진 후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일컫는다. 도덕적 해이는 경제학적인 의미로 정상적인 시장을 헤칠 각 경제주체들의 정신적, 윤리적 태도상의 위협 요인이고 빠져나갈 구멍을 믿기 때문에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현상이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나타내며, 제도적 허점이나 법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의 심화현상은 사회지탱의 근간인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적인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 경제성장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재원의 급여와 조달을 제공과정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비용부담이 과도할 경우 근로동기의 위축이나 복지의존 심리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사회화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국민의 근로적 유인이 약화되어 종국적으로 사회경제성장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노동시장정책“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0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02
서세욱/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와 개선방안/ 농업.농촌의길/ 2016
김한호 외/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개선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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