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 정책분석의 의의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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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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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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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분석] 정책분석의 의의와 개념
사회복지정책분석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규정된 사회문제와 정책목표, 정책문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과 집행, 정치적 영향, 주요 제약요인과 촉진요인, 그리고 평가요소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한 정책분석인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이며 어떤 요소들을 지니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정책분석이라는 용어에만 집중해서 그 의미와 개괄적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책분석은 그 의미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심지어 정책연구 내지 정책학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Dye, 1981). MacRae와 Wilde(1979 : 4) 는 정책분석을 "여러 대안들 증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이성적 사고와 실제적 증거를 활용하는 것"이라 하고, Stokey와 Zeckhauser(1978 : 3)는 "합리적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탐색해가는 논리적 과정이 활용되는 분야"라고 했으며, Quade(1982 : 3-5) 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회적 과학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되는 응용연구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Quade에 의하면 정책분석은 현대과학과 기술을 사회문제의 해결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행동노선을 탐색하고 정보를 산출해내며, 선택한 행동노선을 수행할 경우 발생할 편익 및 기타 결과들에 관한 실제적 증거를 파악하여 제시해 준다.
그리고 Dunn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장에 이용될 정책 관련 정보를 산출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탐구와 논의의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응용사회과학"이 정책분석이라 하였는데, 그가 설명한 정책분석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정책분석은 하나의 응용사회과학으로서 행태과학뿐만 아니라 행정학, 법학, 철학, 윤리학 및 다양한 체제분석과 응용수학으로부터 이론과 기법을 원용한다. 따라서 정책분석가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보와 타당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
1/ 그 실현 여부가 문제해결의 여부를 판단하게 해 주는 가치들
2/ 가치의 달성을 제약하거나 촉진시켜 주는 사실들
3/ 가치의 달성이나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주는 행동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타당한 논증과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정책분석가는 분석의 세 가지 접근법, 즉 경험적 평가적 규범적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경험적 접근법은 주로 공공정책의 원인과 결과를 기술하는 것이며 "어떤 사실이 존재하며 또 존재할 것인가? " 하는 질문을 다루고 기술적 예견적 정보를 산출한다. 평가적 접근법은 정책의 가치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 하는 질문을 다루며 평가적 정보를 산출한다. 끝으로 규범적 접근법은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행동노선을 제안하는 것이며, 무엇이 행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주로 처방적 정보를 산출한다.
둘째, 정책분석은 다양한 탐구방법을 갖는다. 정책 관련 정보는 일정한 분석적 절차를 거쳐 산출되는데 정책분석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공통적 점검이나 기술(記述), 예측, 평가, 제안 혹은 처방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 분석 절차와 문제구조화를 이용한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점검(monitoring) 혹은 기술은 정책의 과거 원인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산출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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