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사회문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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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사회문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수행하는 제도나 행동 지침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여타의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수립된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로 확정하거나 수립되지 않으며, 여러 학자마다 그 과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과 사회문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 대안 형성의 문제점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정책의제의 형성
특정한 사회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복지정책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제의 형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은 우선 국민들이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을 영위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에 사람들이 해당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된 문제들이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관심을 이끄는 사회적인 이슈(issue)로써 공공정책을 위한 논쟁거리로 부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의 이슈화 과정이 지나가면 일련의 정치적인 논쟁거리로써 특정한 시점에서 정치체계 구성원들에 의해 공공의 이목과 관심을 이끌 만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들인 공공 아젠다(agenda) 형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 아젠다 형성은 정부에서 정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하며, 사회적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의 결정
정책 결정은 대안 형성 과정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정책 결정을 위한 선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책문제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문제해결과 해결 이후의 성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은 탐색하고 대안 간의 비교분석이라는 평가 과정을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대안 형성 과정이 종료되면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정책 결정 행위가 실행되는 것이다.
(3) 정책의 집행
정책집행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결정된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정책의 시행을 목적으로 수립된 계획들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정책담당자와 사회복지 대상자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재확인하거나 정비하며,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실 적응력을 향상해 급여나 서비스 등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표면으로 드러난 사회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집단이 관여하는 특징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나 결함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4) 정책의 평가
정책의 평가는 정부가 시행한 정책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실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나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상대적인 효과와 관련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 중 마지막 과정으로써 형성된 정책의 목적 달성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거나, 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정책의 시행이나 중단을 결정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해당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김병 외(2020),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윤찬영(2017),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 김승권 외(2006),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13.
- 최병호(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pp.89-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