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df1. 사회보장의 개념과 정의
사회보장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규범적 실천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social security 라는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se(without, 없음 ) + curs(care, 근심 ,
괴로움 )에서 비롯한 것으로 , 이를 풀이하면 불안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ocial security 는 사회적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
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
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사회보
장의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시대, 국가, 학자에 따라
사회보장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인식해왔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개념이 다양하고 논쟁
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보장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
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이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
는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가 당시 극심한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써, 사회복지 제도적 맥락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를 상징하는 수사
로 사용되었다.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의 시작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로 알려진 ‘사회보험과 연계서비스에 관한 중앙정부간 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의
발표로 단초가 마련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보고서의 핵심적 원리는 국민일
반에게 사회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었다. 국민은 자신이 가입한 사회 보장제도
하에서 확고한 보장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정
부의 정책목표는 완전고용을 목적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시민은 욕구, 질병 , 불결
함, 무지와 게으름을 타파해야한다고 하였다. 베버리지는 특히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여를 통해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국가정책의 개
발은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베버리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이며, 강
제가입 및 기여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보편성을 위해 고용인, 자영업자, 가정
주부, 아동, 노인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고 실
직자와 환자, 파산자 등을 위한 현금급여와 장애수당, 가족수당, 장제급여 및 노령연
금도 제안하였다. 사회보장에 대한 베버리지의 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해서
수입이 중단된 경우,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
또는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
다. 즉, 소득의 감소와 중단 및 추가적인 지출에 대비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정책이라
고 할 수 있다.
1919년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으로 설립, 이후 1946년 12월
UN전문기구로 편입된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정의가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에
본질적인 요소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인권과 노동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확산시키
며 ,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42년
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사회보장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
정한 위험에 대해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사회보장을 사회구성원이 봉착하게 될 특정 위험에 대하여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궁
핍에서 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회가 일정한 기관을 통하여 부양성을 띈 급
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사회보장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
이다. 이후 1984년 ILO는 사회보장은 질병 ·모성·산업재해·폐질·사망 때문에 소득이 중
단되거나 상당히 감소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공공 조치를
통해서 사회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보호이며, 이 경우에 의료를 제공하며, 아동이 있
는 가족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003년 ILO가 제시한 사회보장
은 “의료서비스(health care)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노령 ·실업·질병 ·장애·출산·산
업재해·주소득자(loss of a breadwinner)의 상실과 같은 상황에서 소득보장을 보증
하기 위해 사회가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보조조치”이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사회보장에 관해
조언하는 국제사회보장협회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는 사회보장이 사회적 보호를 위한 법적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소득보장이 주지만 보
건의료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ISSA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
에 대한 정의는 노령 ·가장의 상실· 장애·실업·아동 양육과 같은 사태에 직면한 개인들
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법정 사회보호 프로그램으로 규정할 수 있으
며 , 여기에는 치료적,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포함된다.
레자(Redja, 1994)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첫째, 정부의 법률로 만들어졌으며, 둘째, 노
령 ·장애·사망·질병 ·출산·실업·산업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대체하는 현금급여를 제공
하며, 셋째, 가족수당과 의료서비스도 사회보장에 포함된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와 정의
대한민국은 실정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을 정의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1962년 12월
17일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규정하였다. 제30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
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간이 되
고 있다.
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보장을 정의한 법률
이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고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
로 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노령 ·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의 법적 범위를 출산, 양육, 실업, 노령 ,
장애, 질병 ,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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