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관련 법제
분야
hwp2. 사회복지의 법체계
3. 사회보장 기본법
4. 공공부조법
5. 사회보험법
6. 사회복지 서비스법
7. 사회복지 관련법
1)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
법률의 존재형식을 갖춘 즉, 사회복지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을 갖춘 법규를 사회복지 법으로서 개념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주요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모든 법률들이 이에 포함된다.
2) 실질적 사회복지법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법의 내용, 규범목적, 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를 도출하고 그 법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사회복지법이 개인의 능력계발과 창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의 학문적 개념포착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파악이 사회복지법의 고유성과 범위를 확정하는데 편의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복지국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적극적 개념을 축소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2.사회복지의 법체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관한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의 순서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이 이를 보완하여 시행되고 있다. 법률은 헌법 다음의 규범으로써 국회에서 의원입법 제안이나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다. 법률이 실효성을 갖지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필요로 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시행규칙이란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이나 직권에 의한 직권명령을 제정하는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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