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24.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계획
초등학교
Ⅰ
추진 근거
1.「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3.9.25.개정)
2.「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4.3.28. 시행예정)
3.「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23.9.22.)
4. 기본계획 알림방 24-98169, “2024.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Ⅱ
추진 목적 및 추진 과제
비 전
교육활동 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목 적
❍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 지원
❍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 상호존중의 문화 확산으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중점 추진 과제
1. 민원대응 체제 구축으로 교권 존중
2. 맞춤형 지원으로
교원 보호망 구축
3.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심리․치유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단계 민원 대응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
????교원 안전 지원시스템 확대
????맞춤형 법률 지원
????교원 복무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교원 마음건강 회복력 강화
????전문적 교원 치유 연수 운영
Ⅲ
세부 추진 계획
1
민원대응 체제 구축으로 교권 존중
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3단계 교육민원대응 체제 구축
교육활동 민원 처리 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육활동 민원창구
단일화 체제 구축
▪학교장 중심 교육민원 접수 및 대응
▪전문적인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조직
▪교육장 중심
특이민원 해결
▪특이민원 대응
전문가팀 조직․운영
▪교육지원청 민원대응
컨설팅`
▪특이민원 교육지원청 이관
▪법적분쟁 또는 심각한 사안 도교육청 이관
▪교육감 고발제 실시
▪상시 변호사 자문
(학교통합사업비 편성)
▪교권보호대응전문가 상주
▪교육활동민원바로콜 운영
▪교육활동 민원 대응팀
▪교육활동민원바로콜 운영
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전(2024.3.27.)까지는 2023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연임(교원위원은 2024학년도 현근무자로 변경)
다. 학교장 중심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운영
구성: 민원대응팀은 학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진로담당으로 구성
- 민원 접수자는 학교대표전화 응대자로 함.
- 병설유치원과 통합 운영
학 교 장
민원대응팀
행정민원
▪ 교감, 교무, 연구, 교무행정원, 방과후실무원
▪행정실장 및 주무관
역할
- 교육활동 민원은‘교육활동 민원대응팀’으로 단일화(행정민원은 행정실 담당)
- 교육활동 민원은 학교장 책임처리
- 반복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민원(소송제기,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등)은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이관
※ 특이민원이란?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 요구, 지속적· 반복적인 유사민원, 보복성 민원(일명, 악성민원)
라. 특이민원에 대한「교육감 고발제」활용
○ 고발 대상: 심각한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감 고발
○「교육감 고발제」운영 흐름도
고발 요청
법률 자문
심의
고발
진행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경상남도교육청 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고발 여부자문
학교 요청
(학교에서 유선)
고발
불가
요청 학교에
고발 불가 통보
○ 고발 요청(신청 방법)
- 유선 상담 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공문 신청
○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고발 여부 자문 요청
- 기 구성된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 특이민원으로 교육감 고발제 요청시 도교육청 법률지원단 자문 요청
마. 교원 안전 지원 시스템 확대
○ 목적: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내용
- (통화연결음) 민원 전화 시 법령에 의거 녹취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통화연결음 설치
- (안심전화번호) 희망 교원 투넘버 서비스 제공
- (전화 녹음 서비스) 통화내용이 녹음되는 전화(유선) 서비스 제공
- (교원배상책임)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및 강화
2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교원 보호망 구축
가. 맞춤형 법률 지원 강화
○ 상시적 법률 지원 「상시법률지원체제구축」
- 학교통합사업비에 법률지원 예산 편성(3,000천원 편성)
- 민원 사안 중 법적 대응 또는 법률 검토 필요시 변호사 선임 운영
○ 소송비 선지급
- 지원 대상: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 또는 피소 중인 교원
- 내용: 수사단계 및 검찰 기소 전 변호사 상담비용 및 소송비용
- 지원 발법: 경상남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
나. 교원 복무 지원 강화
○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특별연수제 적극 활용
- 목적: 실효적 분리조치 마련으로 교원의 복무 보장
- 대상: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원
- 내용: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 심리상담 및 치료(요양), 치유
- 기관: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 복무: 교원연수 파견 처리 : 연수 파견 형태로 급여, 호봉, 교육경력 100% 인정
- 방법: 학교 요청에 의해 교원특별연수 운영
단위 학교 신청
교육청 심의
도교육청 연수운영
▪소속 학교장이 특별연수 신청
▪심의 후 연수대상자 선정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위탁
3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심리·치유지원
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권역별 역량 강화 참석
- 내용: 단위 학교 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정책 이해 및 업무 절차
- 대상 및 시기: 교육활동보호 학교 업무 담당자, 관리자, 학기 초
- 방법: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관리자) 연수 참석으로 역량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1시간 이상)
- 대상: 전 교원(아래), 학부모(교육과정설명회), 학생(연중)
- 시기: 상반기 중
-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그 외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방법: 교원연수 시 운영 혹은 개별 온라인연수
나. 교원 마음건강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안내
○ 목적: 심리적 소진 교원의 마음 건강 챙김 및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 대상: 모든 심리소진 교원/ 위기 교원
○ 내용
- 직무스트레스 검사 운영 및 사후 지원
-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등
다. 쉼과 회복의 교원 치유 연수 안내
○ 목적: 교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 지원
○ 내용
-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 피해 교원 대상으로 치유 집중 프로그램운영
-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사안담당자, 관리자, 대상 치유 연수 운영
- 연수 시기 및 방법: 2024. 상반기, 숙박형 진행
-
Ⅳ
기대효과
1.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원의 지휘 향상과 교육발전 도모
2.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제 구축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3. 교원의 치유회복 지원 강화로 교원의 교육 효능감 회복
4. 상호존중 문화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