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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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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복지론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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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의 아동복지 정책들을 살펴보고 본인의 생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지 못한 정책을 선정하여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아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어른의 작은 형태, 꾸밈없는 천진난만한 존재, 또는 생리적 충동과 욕구가 강한 존재로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아동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아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사회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 사회집단의 시초는 가정인 것이며, 점차 유희집단, 이웃, 학교, 직업집단이라는 사회에로 뻗어나가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및 아동복지정책을 제안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와 함께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책임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과시킴으로 대두된다.
2.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
1) 아동복지 대상 측면의 문제점
급식서비스는 그 동안 매우 급격히 진행되었으나 그만큼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급식 지원대상을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여타 아동복지 수급자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급식지원 예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급식소지정 등에 관련하여 부처 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아동복지 사업 측면의 문제점
첫째, 빈곤아동 복지정책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절대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 빈곤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급식제공, 학습지도, 아동 및 부모상담, 사례관리 등의 사회복지 기능적 측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센터의 인력이 과부족 상태이고, 보수교육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 방과 후 보육서비스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7백만에 달하는 빈곤아동과 한부모 가족 아동, 방치되고 있는 맞벌이 가정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4) 아동복지 예산의 문제점
절대인구수로 볼 때나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빈곤아동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제도적 관심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아동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자원의 상당량을 투입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의 1/7~1/10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양정하 외(2008).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문선화 외(200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이순형(2004).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학지사.
박정란 외(2001). 아동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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