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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정책론] 영국 신 노동당 정부의 아동, 가족 친화적 정책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영국 신 노동당 정부의 아동 . 가족 친화적 정책에 관한 고찰
Ⅰ. 서론
Ⅱ. 영국가족의 변화 및 아동 . 가족정책의 변화
1. 영국 가족의 변화
2. 영국 아동 . 가족정책의 변화
3. 아동수당 및 사회보장 지출
Ⅲ. 신 노동당의 아동 . 가족 친화적 정책
Ⅳ. 결론
◆형성 배경
◆ 정책의 영향
☞ 토론내용
영국의 한부모 정책
Ⅰ. 서론.
Ⅱ. 영국 가족의 변화와 한 부모 가족
1. 영국 가족의 변화
2. 한 부모 가족
Ⅲ. 한부모 정책의 딜레마- 이념과 현실의 갈등
1. 한 부모 지원 정책
1) 아동 지원 제도
2) 근로 가족 면세급부 및 아동보육 면세급부
3) 한부모를 위한 뉴딜 프로그램
2. 한부모 정책의 딜레마
1) 전통적 여성관과 가족이념
2) 모성과 자립-이념과 현실의 갈등
Ⅳ. 결론
◆평가분석
1. 가치관
2. 장, 단점
1. 가치관
2. 장, 단점
< 한부모를 위한 뉴딜 프로그램>
1. 가치관
2. 장, 단점
◆ 결과적인 영향
☞ 토론내용
노인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영국의 제 3 연령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Ⅰ.서론
Ⅱ. 노인교육의 기초에 대한 담론
Ⅲ. 영국의 노인교육
1. 추세
2. 제 3연령을 위한 교육 정책
Ⅳ. 영국 정부의 최근 노인 교육정책 동향
1. Life begins at 50- Listening to older people
2. The Older and Bolder Initiative
3.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Ⅴ. 제 3연령층을 위한 영국 정부의 학습증진 전략
Ⅵ. 결론 및 논의
◆ 형성배경
◆ 산출분석
◆ 과정분석
◆ 평가분석
☞토론내용
본문내용
Ⅱ. 영국가족의 변화 및 아동 . 가족정책의 변화
1. 영국 가족의 변화
영국 가족의 변화로는 높은 이혼율과 혼외출산율, 편부모가정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변화추세를 1960년대에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3배의 이혼율 증가와 0.3배의 혼외 출산율 증가, 자녀를 가진 가족의 20%가 편부모 가족이다. 영국의 편부모의 취업률은 최하위이고 실직율은 높아 거의 대다수의 편부모가 소득보조수당에 의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소득보조수당은 전일제로 취업하지 않은 기본적 욕구충족에 자원이 충분치 못한 사람들을 위한 자산조사에 의한 수당이다.
유럽아동센터(1999)는 영국아동의 약440명이 소득관련급여를 받는 가족에 속해 있다고 추산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복지제도의 유지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영국 아동 . 가족정책의 변화
영국은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만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으로 가족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을 축소해왔다. 이와 같은 정책에 국가가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과 복지제공이 가족자립의지를 저해해 전통적 가족유형이 사라지게 되어 가족이 위기상태에 처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유 방임주의적 가족정책을 고수해온 영국은 대처시대(보수당)동안 가족형태가 다양화 되었음에도 전통적 핵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유지했다. 이때는 변화에 부응하기보다 가족변화의 추세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족관련변화에 둔감했고 복지감축으로 영국의 복지기반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1997년 신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신노동당은 국가가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가족은 아동이 안정되고 사랑 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부는 가족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믿고 있다.
블레어 정부는 가족생활향상을 위해 복지수혜보다 취업을 통해 독립적으로 될 것을 권유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노동당 정부의 ‘일하는 복지’와 연계된다.
신 노동당 정부는 근로자들이 48시간이상 일하도록 강요되지 않을 권리, 연례 후가를 가질 자격, 제한된 무급 육아휴가 수급 등에 대한 지지, 출생 후 16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유지 및 최소한 물가 인상율의 반영,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 교육재정의 검토를 약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