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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정권별 정보기관의 특징과 역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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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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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정권별 정보기관의 특징과 역할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0.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설립과 역사
0.1. 설립
0.2. 변천
0.3. 중앙정보부의 조직

ⅰ.유신정권
1.1. 중앙정보부의 설립
1.2. 중앙정보부의 특징

ⅱ.전두환 행정부와 노태우 행정부의 등장
2.1. 전두환 행정부의 성격
2.2. 노태우 행정부의 성격
2.3. 국가 안전 기획부의 모습
2.3.1 안기부의 설립과 관련 법조항들
2.3.2. 주요직무
2.3.3. 조직과 예산
2.3.4. 조직의 요원선발
2.3.5. 정권안보의 중추, 안기부장
2.4. 대북관계 선전기관, 안기부의 대북보도통제창구 내외통신
2.5. 안기부의 초법적 권능을 보여주는 사례
2.6. 안기부 관련 사건들, 안기부의 문제점

ⅲ.김영삼 행정부의 등장
3.1. 김영삼 행정부의 성격
3.2. 90년대 초 국가안전기획부의 모습
3.2.1. 통일정책 주도
3.2.2. 국제 경쟁력 모색
3.3. 김영삼 행정부와 국가안전기획부

ⅳ.김대중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의 등장
4.1. 김대중 행정부의 성격
4.2. 노무현 정부의 성격
4.3.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까지의 국가정보원의 모습
4.4. 도청 사건
4.4.1. 도청 의혹
4.4.2.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의 도청 사건
4.4.3. 노무현 정권에서의 국정원 이미지 변화 작업

ⅴ.국정원의 미래상

본문내용

한 국가에는 국내.국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우리 나라는 건국 초기 미국의 CIA에 정보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이른바 ‘정보주권’이 매우 빈약한 상태였다. 그렇게 건국 후 10 여 년을 타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정보력을 스스로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0년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설립되게 된다. 물론 설립 후에도 우리 나라는 미국 등의 나라에 정보력을 어느 정도 의존하긴 했지만, 한 국가 내에 자신들의 정보기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인다.
과거 중앙정보부 혹은 안전기획부라 불리울 때에는 시민들의 정보기관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특히 군부 시대에는 정권의 지지를 위한 억압적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90년대 민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민의 의식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것은 정권의 등장에 따른 정보기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보보가 설립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민간 행정부인 김영삼, 김대중, 현 노무현 정부까지의 정권별 정보기관의 특징과 역할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여 보았다. 그리고 최근 이슈화 된 도청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0.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설립과 역사

0.1. 설립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기관은 국군기무사령부, 즉 기무사였다. 국군정보수사기관으로서의 기무사는 방첩기능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뒤 국군 기관과는 별도로 국가정보수사기관을 필요로 하여 미국의 CIA와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절충한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중앙정보부는 대북한 정보수집, 간첩색출(방첩), 기타 국내외 정보수집, 국가주요기관의 보안감찰업무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였다. 초대 부장 김종필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나 오늘날 국정원은 양지로 나와 일한다는 의미로 이 슬로건을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는다.

0.2. 변천

오늘날의 국정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미국의 CIA를 그대로 본 따 '중앙정보부'라고 불리웠었고 지리적으로 청와대에 가깝고 보안유지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서울 남산에 위치하였다.

참고문헌

안영배.1989년 9월.국가안전기획부.말.통권39호.31-37.
임영태.대한민국 50년사 1(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서울:들녘.1999)
양인환.1990년 1월.안기부의 지하언론「내외통신」.말.통권43호.90-95.
김정현.1993년 10원 말.안기부의 통일정책 주도와 한완상 부총리의 고민.말.통권84호.74-79.
안영배.1994년 3월.국가안전기획부의 국제경쟁력.말.통권93호.58-65.
오연호.김경환.1998년 2월.김대중은 안기부 개혁할 수 있을까?.말.통권140호.40-41.
박준.[국가안전기획부의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각국 정보기관의 비교분석 및 국민인식의 실증조사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석사논문,1997.
오석홍.한국의 행정.法文社.2002.(407-417)
이한열추모사업회.「진단 제6공화국」(서울:두리.1991).70-72
문정인,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국가전략」(세종연구소), 제2권1호(1996.봄.여름),41면
김형욱, 「金炯旭 회고록, 第2部, 韓國中央情報部」, 아침,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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