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의문사와 의문하 진상규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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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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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문사]의문사와 의문하 진상규명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역사적 배경

2. 무자비한 인명 살상의 현대사

3. 살인과 사실을 숨겨온 국가 공권력

4. 의문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5. 의문사 진상 규명의 의의

본문내용

3. 살인과 사실을 숨겨온 국가 공권력

아무리 폭력적인 군사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전적으로 폭력에 의지할 수만은 없었다. 또 단순한 폭력만으로 사회를 적절히 통제해 낼 수도 없었다. 사회적으로도 지배세력 대 피지배세력, 억압세력 대 민주세력이라는 구분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대치선의 단순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갈수록 지배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민주세력의 압도적인 물결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조직적인 음모와 공작이 행해졌고 정보정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권력일수록 음모와 공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기구가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령부(기무사), 비밀경찰 등의 정보 사찰기구였다. 이 기구들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논의보다는 밀실의 음모와 공작을 앞세우고 정당한 법질서를 세워 집행하기보다는 목전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폭력을 내세워 민중을 탄압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무수한 민주인사들이 희생되었다. 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0년에서 1997년까지의 통계만으로도 300명의 인사가 타살 옥사 등으로 살해되었거나 고문이나 옥고의 후유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으며 혹은 분신 투신 등으로 산화한 것이다.

참고문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 1차(2000.10 ~ 2002.10). 제3부 : 개별 사건 보고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 /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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