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서 어떠한 이론을 뒷받침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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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서 어떠한 이론을 뒷받침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확산이론
2) 합리이론
3) 수렴이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한 세기를 거치는 동안 7번에 걸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괄목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그러한 결과 소득수준과 국민의 생활수준 등은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부의 편재로 인하여 사회계층 사이의 대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정치의 민주화와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증대되는 사회적 위험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복지 욕구는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와 동시에 국민의 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관심은 공적연금에 관련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고령과 폐질 그리고 사망 등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즉,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질병과 상해, 사망 등으로 인해서 소득능력이 영속적으로 상실 및 감퇴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급여를 행함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장기적 소득보장제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현대산업사회의 필연적 소산으로 노동자와 사업자 그리고 정부 등 사회가 연대해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의 소득보장 등을 구현하는 공적보험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지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인 국민연금제도는 과연 어떠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한 결과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확산이론
① 정리
확산이론이란 하나의 나라에서 복지정책과 제도 등이 다른 나라로 확산된다는 이론에 해당한다. 즉, 복지에 있어서 선진국가에 해당하는 복지경험이 이후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는 것을 말한다. 확산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대표는 타이라와 콜리어가 있다. 어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와 정책 등이 이웃의 국가로 확산되는 것이기에 지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등이 중요한 변수에 해당한다. 당연히 지리적으로 먼 나라보다는 인접한 국가로 정책과 제도 등이 확산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일찍부터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영국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노후와 위험 등에 있어서 국가가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유럽 영국에 먼저 퍼지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 합리이론
① 정리
합리이론이란 정책을 결정할 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책결정권자, 정책분석가 등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에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내는 사람이자, 그래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합리이론에서는 정책결정자와 분석가 등은 이성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사회에서 선호하는 가치와 동시에 그것들의 상대적 비중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모든 정책의 대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대안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등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 이해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가 단순히 국민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실제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해당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회보험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결국 국민연금제도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처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바로 시행이 된 것이 아니라, 예비 기간을 가지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보완과 수정 등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제도였던 것이다.
3) 수렴이론
① 정리
수렴이론은 다른 말로 산업화론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경제성장이 결국 사회복지를 이룬다고 보는 이론에 해당한다. 각각의 나라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복지의 정도나 혹은 국가체제가 비슷한 형태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론이다. 결과적으로 이 이론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발전 등을 담보하는 기술의 발전에 해당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기에 국가는 점차 기술발전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리하면 수렴이론은 그러한 기반을 경제발전론에 두고 있는 관점이다. 국민연금제도와 수렴이론이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을 생각하면 국민연금제도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오히려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받는 국가에 해당했다. 그렇기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물론 국가에서 국민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면서 그러한 복지제도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생활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어떠한 행위와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민의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대로된 복지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해서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등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복지와 제도 등이 마련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본인도 역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복지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이며 어떤 이론을 기초로 하여 실제 제도로 구현되는 것인지 등은 알지 못했다. 심지어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 사회복지제도 등의 경우에도 역시 이와 같은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야 최소한 복지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Ⅳ. 참고문헌
1) 국민연금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주화/동의대학교/2003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이학수/전주대학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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