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2.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법안
1)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2)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명시하듯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동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이다.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제7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쉽게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법안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박성혁?곽한영(2008).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과교육학연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률가이드, 2012.
김웅지,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및 그 보호에 관한 법적고찰”, 법학논총 제19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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