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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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현대사회 주된 변화라고 하면 가족제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은 물론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조손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이 출현하고 있으며 가족 가치관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족문제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던 것이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가족복지 정책을 통해 가족문제를 해소하고 가족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이뤄진 바 있으며 이외에도 미디어를 통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가족을 다시금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가족복지 정책이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달리 여전히 현대사회 가족들은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작년의 제주도 전남편 살인사건은 물론 최근의 아동학대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면 가족복지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론에서는 선진국가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결론에서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한형서, 외국정책탐방, 월간 공공정책 제 109권, 한국자치학회, 2014, pp.76~79.
장혜경 외, 주요 선진국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2006, pp.205~213.
한형서, 외국정책탐방, 월간 공공정책 제 109권, 한국자치학회, 2014, pp.7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