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중 자유와 평등을 Wi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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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사회복지전문직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의 본질적 역할 즉 전문직업적 사명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의 확립을 통한 전문직으로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와 세계화의 흐름은 사회복지실천 환경에 영향을 주며 새로운 과업과 역할을 사회복지에 부과하고 있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 분야로 파고 들어오고 있으며 상황에 이끌려 가는 듯 변화하는 사회복지실천 환경은 오랫동안 이어진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정기, 김교성, 이현주. (2016). 사회복지사는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21-234.
이러한 사회복지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는 이 두 관점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필자의 견해를 서술할 것이다.
2. 본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 복지정책은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하는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편주의는 시민들 간의 차별을 제도화하지 않으며, 빈자를 포함한 욕구가 있는 사람을 다른 시민들로부터 분리하지 않는다. 이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급여자격이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회적 시민권은 복지 정책의 보편적 수급권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 복지국가에서 모든 시민을 포함하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은 반빠레이스가 제안한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이 거의 유일하다. 시민권에 기반 한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전형이라고 간주되는 스웨덴의 인민연금제도도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급여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보편주의를 이렇게 정의하면 고용에 근거한 기여 또는 연구학적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또한 표적화된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떤 정책을 보편주의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보편주의를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경우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포괄 정도에 따라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특별한 기준 없이 보편주의를 전체소득이전에서 빈곤층의 받는 이전 소득의 비율인 수직적지출효과성 지표를 통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