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오늘날 우리의 수명이 평균 80세로 지금의 20대가 늙으면 수명이 150살이 될 것이란 말이 있을 만큼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질병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어려운 어르신들의 가정에 전문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목욕, 식사,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비전문적인 가족요양에서 체계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요양 및 간호서비스 제공되고 있으며 신체기능 호전 및 사망률 감소.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되고 있다.
2. 가족부양의 부담 경감효과
현재 갈수록 심해지는 장기요양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소요 → 30~40만원(급여비용의 20% + 식비포함)으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었으며,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 금액의 15%, 월평균 10만원 초반으로 감소되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50%경감으로 7.5% / 기초생활수급자 : 100%경감으로 전액무료)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 참여 가능
여성 등 가족과 같은 비공식 요양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함으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지역경제 활성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약 4만 명의 고용 창출과 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역 요양시설의 확대로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로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문제점)
1. 중증노인에 한정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첫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고, 개선방향으로는 대상자를 독일과 같이 연령에 제한 없이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선우덕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혜경. (2008).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정책적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24(1), 233-258.
김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화와 대처”.「2007 년 전국노인복지시설 관리자 연수회 자료집」,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7
김철중, “노인복지시설 종합운영전략”,「2007년 제1차 노인복지시설 CEO과정 교육 자료집」,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