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중동특수효과
기업재무구조호전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인식 변화
투자효율의 변화와 기대형성
대규모 선두 중공업기업의 예상과 빠른 수익
1977년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
“1991년에는 국내총생산의 27.5%, 전 수출의 41.4%가 중화학공업제품이 될 것”이라는 발표는 진입촉진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효율성 저하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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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 붐(Boom)
- 대기업집단들은 1976년 말부터 1978년까지 단기간에 경쟁적으로 진입
- 대기업들은 정부보다 우위에 서게 된 정보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일제히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진입 및 기업흡수를 진행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효율성 저하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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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차적 효율지수 = 제조업 내 부가가치비중/생산액비중
자료) 경제기획원(지표). 1984, 1989
1970년대 후반부터
중화학공업조정론이 제기되기 시작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효율성 저하 ; 중복투자현황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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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교환기, 중전기기, 디젤엔진, 동제련
4개 부문에 17개 업체 중복참여
- 중화학공업의 설비투자효율은 1978년
경공업에 비해 8.3% 하락
- 금속, 기계, 전기, 기타기계기구의 산업
효율성이 급속히 하락
1979년 10.26사태 발생
기존중화학공업 조정정책은 계속성이 단절
최규하 정부의 정책수립실행 능력의 부재
명분과 안정을 위해 이전 정부의 투자조정안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새로운 중화학조정대안을 제시할 능력과 정책지속성을 위한 충분한 능력 無
최규하 정부는 정치적 수습에 비중 경제정책은 부재현상 발생
정부의 정보는 통제되고 있지 못한 반면, 기업정보는 대기업집단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기에, 정부는 현실적이론적으로 대기업집단의 요구를 수용
5.25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안의 비현실성과 한계 ; 정부의 정책능력 부재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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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정을 결정하여도 이미 대기업집단들이 정부 내의 정보를 파악하여 정부의 결정을
신속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책효과 반감
5.25 이후 5개월 동안 지지부진했던 조정에 따른 기업요구가 10.26 이후 불안정 속에서도
불과 1달 만에 신속하게 처리되었음
현대양행
IBRD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대우
정부에 의해 대우가 ‘옥포조선소’를 강제로 떠맡았다고 주장
현대그룹
정부요구에 의해 투자,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강조
현대양행이 발전설비를 포기한다면 추가부채와 자산평가차액 및 기술계약과 공사계약, 인수 등에 따른 막대한 대리보상 요구
‘옥포조선소’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가 금융지원과 업무량 확보를 해 줄 것을 요구
시설 및 운전자금 1000억원, 작업량 확보 요구에 이어 중장비 수출대금 355억 원의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원자력 7, 8호기 일괄 수주 등을 계속 요구
5.25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안의 비현실성과 한계 ; 조정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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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에 대한 비판으로 1979년 줄어들었던 재정에서의 중화학공업 관련
지원액이 1980년 오히려 급팽창
경제기획원&KDI
70년대 중후반 : 개방과 자율, 국제화를 주장하던 경제기획원
상공부
70년대 중후반 : 중화학공업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라 정부개입 주장
70년대 말 : 중화학공업투자 축소 및 조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논리제시 정부개입의 장기적 부작용 우려, 73년 이후 급속히 진행된 인플레이션 막고자 함
70년대 말 : 중화학공업화를 중지축소하면 이제의 노력이 허사로 된다며 경제기획원에 반대
5.25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안의 비현실성과 한계 ; 정부의 이중적 정책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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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와 경제기획원의 이중적 정책신호 및 정부 내 갈등
투자조정 역시 사업 자체보다 축소, 연기, 유보에 머물렀고 이마저도 실행지연
정부-기업 관계에서 정부의 정책권위 실추 및 중화학공업부문에서의 혼합결합을 확대
직접비용의 증가와 정책불확실성에 따른 간접비용의 증가
2차 석유파동을 맞아 큰 혼란과 국민경제가 막대한 비용을 물어야 하는 원인으로 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