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국제정책및통상갈등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
분야
zip-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통상갈등의 이해
2.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
3. 우리나라의 입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우리 정부의 대처 과정에 대한 평가.hwp
2. 우리 정부의 대처 과정에 대한 평가2.hwp
3. 우리나라의 입장.hwp
4. 우리나라의 입장2.hwp
5.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hwp
6.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2.hwp
7. 통상갈등의 이해.hwp
8. 통상갈등의 이해2.hwp
9. 서론 작성시 참조.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hwp
통상(trade, commerce)이란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이르며, 무역이란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이른다. 통상정책은 외부와의 교역을 통해 산업특화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의 재분배와 산업구조에 변경을 가져온다. 그러나 현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 조치가 가속화 되며 현재 주요국간 통상 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국의 시장개방 정도와 비슷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무차별적인 보복 조치를 하는 매우 공격적인 특성이 있다.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전기차(BEV)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원가 경쟁력이 높은 내연기관 차량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이 배터리 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자동차의 기계적 특성이 줄고 전자·전기 기술의 중요성이 커져 밸류체인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기차 시대의 도래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8.
. 지구 온난화 및 화석연료 고갈 등의 문제로 인해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수송 시스템의 연구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 자동차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은 공격적으로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세계 전기자동차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전기자동차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과 국내 관련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차세대 전기차 기반 수송 시스템과 관련된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레포트는 이와 관련된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통상갈등의 이해
통상마찰이란 국가 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분쟁의 원인을 폴 크루그먼의 전략무역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이 경제에 개입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전략적 무역이론을 말한다. 각국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통상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수출국 상품이 수출되고 수입국의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이 있을 때 수출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수입국 시장 개방, 관세 인하 요구로 수입국과 무역 마찰을 빚는 것이다. 수입국은 상대국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관세 인상을 통한 수량 제한, 또는 수출국과의 수출 제한 여부를 건의해 판매가를 올려주면서 통상 마찰을 빚는다.
자유무역 이론은 각국이 분업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고, 국제 분업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하며, 자신의 절대적 우위를 활용해 더 많은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국부론'에서 비롯됐다. 교환과 분업이 있으므로 자급자족보다 자유무역이 유리하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 "제한 없이 자연스레 정상적인 두 지역간 무역을 하는 것이 두 곳보다 유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두 곳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지 않은 것도 무역마찰의 원인이었다. 국가 간 무역은 원-윈(win-win)해도 산업구조 등의 문제로 경제성장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통상마찰이 생긴다.
경제 세계화의 발전에 따라 각 국가의 경제는 모두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자 세계 제2의 경제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도 무역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무역국에 비해 원자재가 풍부하고 노동력이 싸다는 상대적 이점을 지닌 중국 제품이 국제시장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산업경제의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데, 그중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은 중국의 무역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마찰은 양자 간 단순한 경제적 갈등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정치적 갈등과 제도적 갈등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은 결국 국가전략과 정치적 이익 추구, 경제적 이익 추구, 자국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 경제적인 마찰이다. 무역분쟁은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미중 쌍방의 경제무역에 모두 일종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 상황 속에서 중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채택하여 무역분쟁을 회피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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