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도의 실효성
및 보완책
목 차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요 및 취지
재외국민선거제도 현황
재외국민서거제도 실효성
및 해외사례(이탈리아)
재외국민선거제도
+국내거주 외국인 참정권!?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요 및 취지
재외국민선거제도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외국국적 취득자 제외).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됨
재외국민선거제도
왜 도입되었는가?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
재외국민선거제도
왜 도입되었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재외국민의 권익신장 및 자긍심 · 애국심 고취
국제화 · 지구촌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