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회의원 면책특권)
분야
zip- 목 차 -
I. 서 론
II.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III. A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
1. 주체
2. 국회에서 행한 행위인지 여부
3. 직무상 발언과 표결 행위인지
4. 소결
IV. 면책특권의 효과
1. 乙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 소속정당 X의 당직정지처분에 대한 판단
3.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
V. 결 론
참고문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자유토론과 야당활동보호를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의원이 자유롭게 자기소신대로 발언하고 또 양심에 따라서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특권이라고 하겠다.
발언이란 회의에서 구두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국회 의정활동의 기본이 된다. 대정부질문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 B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전력정책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내정되었다. B는 그 질문원고에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을 왜곡시키는 집단이 있다고 하면서 乙을 비롯해 몇몇 기업 경영자와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피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왜곡시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으로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행위1), 본회의에서도 같은 발언을 하였다(행위2). 乙 등은 국회의원 B가 공연히 자신들을 모욕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국회의원 B에 대해서는 소속정당 X는 당직정지 처분을 징계로 내렸고, 국회에서도 국회법 위반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을 근거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 레포트는 국회의원 B의 면책특권 여부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면책특권의 의의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직무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추하거나 법원이 이를 심리한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데 지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는 달리 국회의 의결로도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특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중략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통치의기본구조 | ||
| 공통 | 붙임1. ‘과제물 문제’ 참조 *** 자세한 문항은 방송통신대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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