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차
Ⅰ.배경과 목적
Ⅱ.경제학적 개념
Ⅲ. 사례 분석
1.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2.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3.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Ⅳ.결론
1.요약
2.시사점
-참고문헌
Ⅰ. 배경과 목적
1.배경
진입규제는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
기득권 보호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출발선 상의 불평등을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함.
2.목적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를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함.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고자 함.
Ⅱ. 경제학적 개념
Ⅲ. 사례 분석
1.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가. 개념
주류제조 면허란 술을 만들 때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는것을 말함.
나. 배경
주류산업은 그동안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원료조달, 제조, 수입,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
맥주는 주류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하이트맥주, OB맥주 의 복점구조임.
소주는 하이트진로를 비롯한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탁주는 서울탁주와 국순당이 전체 시장의 66%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한 규모.
맥주의 가격은 355ml 기준 오비 골든라거 1280원, 카스 프레쉬 1280원으로
동일하며, 소주의 가격또한 360ml 기준 처음처럼 1080원, 참이슬 1080원으로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