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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와 외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 -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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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정치와 외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 -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2

Ⅱ.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4
1. 실질적 최고기관 4
2. 구성 4
3. 기능 4
4. 권한 5

Ⅲ. 안보리 개혁 논의의 내용과 각 국의 입장 5
1. G4의 안보리 확대안과 AU의 안보리 확대안 6
2. 합의를 위한 단결(UFC)의 안보리 확대안 7
3. UN의 고위패널 보고서의 안보리 개혁 방안 8
4. 미국의 입장 9

Ⅳ. 일본의 입장 9
1. 세계지도력의 공유론 10
2. 기여론과 자격론 11
3. 독자성 회복론 12

Ⅴ. 일본의 안보리 진출에 대한 반대 논거 13

Ⅵ. 소결론 : 한국의 유엔외교에 대한 제언 15

Ⅶ. 결론 18

본문내용

유엔 창설 60주년을 겸해 제60차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2005년 9월 13일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바람직한 유엔의 미래상을 “회원국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호혜적 공동체”로 정의하고, 유엔 안보리의 개혁 과정이 ‘또 다른 강대국 중심주의’가 관철되는 방향이 되기보다는, 민주성 ․ 책임성 ․ 효율성의 바탕 위에서 ‘도덕적 권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그는 유엔개혁이 “강대국과 약소국, 그리고 중견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공존하며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번영의 질서”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유엔개혁 방향 ․ 한반도 평화구상 제시 '눈길'’, 국정브리핑, 2005.09.16

반면, 꾸준히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해온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은 개혁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과거 60년간 일본은 평화애호국가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독자적이고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상임이사국 구성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동 결린 일본 "유엔 분담금 감축" 엄포’, 오마이뉴스, 2005.09.16

유엔 개혁, 특히 이사국의 증설을 포함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국제정치의 지형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에서 드러나듯이, 각 국은 자국의 이해와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거대 조직인 유엔과 그 속에서도 핵심적인 내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안보리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아직 확정된 방향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1.『유엔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 ‘고위패널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02.16
2. 정은숙, 『유엔 안보리 개혁과 한일관계』,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5년 5월호
3. 정은숙, 『유엔안보리의 향방』,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3년 5월호
4. 백태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 기회와 제약』
5. 전진호,『정상회담 이후의 일본의 안보리진출 문제』, 미래전략연구원,「이슈와 대안」, 2005.06.28
6.「유엔한국협회 주최 유엔문제특별강연회」,『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의 전망』, 연사: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과 오준,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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