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의 대처방안(윤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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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로웬버그 등(Loewenberg et al., 2005)의 윤리적 결정을 위한 의사 결정원칙을 살펴본다. 원칙 1은 원칙 2에 우선하며, 원칙 2는 원칙 3에 우선한다는 식으로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낸다. 총 7가지로 구성되는 윤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원칙 1 :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보호는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원칙은 다른 여러 의무나 원칙에 우선하여 발생한다. 생명의 권리는 다른 어떠한 권리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심한 당뇨를 않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의 질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인슐린 투여 및 제한적 식이요법을 거부할 때, 사회복지사에게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된다.
(2) 원칙 2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처우해야 하나, 사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학대상황이 비록 생과 사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어도, 학대하는 성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자율성의 원칙은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
(3) 원칙 3 :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유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한다. 자유가 비록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하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 갖는 중요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자신의 자율적 권리이지만,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원칙은 무시될 수 있다.
(4) 원칙 4 : 최소손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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