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 차원의 확대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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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제 49조 4항에 따라 청소년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청소년 우대사항, 청소년 건강보장, 위기청소년 지원, 교육적인 선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우대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정책인데,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증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다양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입 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증은 전국적으로 발급 건수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심지어 청소년들 가운데서는 청소년증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아, 현재 일부에서는 청소년증이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증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바로 알고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본론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 내용과 국가 차원에서의 청소년증 발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
1)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 3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을 청소년에게 시설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 받고 있다.
2) 청소년 우대정책 현황
국가 재정을 받는 자, 세제상 혜택을 받는 자, 국가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은 청소년에게 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도록 권고 받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시설도 많다. 즉, 청소년 할인을 해 주는 시설의 종류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그 수도 적기 때문에 청소년 우대정책은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증의 발급방법 및 혜택과 발급 현황
1) 청소년증 발급 방법
(1)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청소년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사진 1매를 지역 내 시, 군,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년 청소년증 발급현황, 여성가족부
//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20%EC%A7%80%EC%9B%90%EB%B2%95#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5728 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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