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빈민법(영국)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분야
hwp1. 노동자법
2.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3. 1562년 장인법
4. 빈민구제법
II. 엘리자베스 빈민법
1.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
2.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력 빈민
3. 빈곤아동
III. 신빈민법
1. 원외구제의 금지
2. 열등처우의 원칙
3. 작업장 테스트의 원칙
4.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 참고문헌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호의 교구단위의 자선행위에서 국가책임으로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빈민구제를 위한 조세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빈민감독관을 두어 구빈행정체계를 확립하였기에 근대적인 빈곤정책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빈민법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세 범주로 구분하여 대처하였다(Zastrow, 2000).
1.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the able-bodied poor)
교정원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하였으며, 주어진 노력을 거절하는 자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시민은 이들에게 자선과 같은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당했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력 빈민(the impotent poor)
노인, 장애인, 아동을 두고 있는 편모 등은 구빈원(almshouse)에 수용되었다. 이들 중 거쳐할 곳이 있어 그곳에서 돕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복, 음식, 연료 등을 제공하면서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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