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요즘 대중가요 앨범 발매일과 동시에 터져 나오는 기사가 있다. 바로 표절 시비 기사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의 앨범, 영상 저작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접하고 있다. 여러 저작물들을 공유 하면서 저작권 침해 사건 또한 비일비재 하다. 결국 법정 소송 까지도 가는 일도 많다. 2011년 KBS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김신일씨가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 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2,160여 만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고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매번 대중가수들의 앨범발매 때 마다 나오는 대중가요 표절 시비. 무엇이 문제일까. 이 글은 저작권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대중가요 표절 사례를 통해 관련 법안의 개정을 바라면서 작성하였다.
(1) 표절은 범죄다.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로, 저작권법상으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층원.
표절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원작자는 엄청난 창작의 고통과 노력으로 저작물을 냈을 터인데 이러한 원작자의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고 상처 주는 행위 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와도 같은 표절 행위를 우리나라 법은 어떤 처벌을 할까?
제137조(부정발행동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사) 한국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참조.
아이비 뮤직비디오 저작권법 위반 벌금
서울중앙지법에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일본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재현해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음반 사업부 이사 이모 씨 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한국언론 뉴시스통신사]
“돌아와요 부산항에 의 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배상액이 3000만 원”, “MC몽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 표절 결론”, “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모던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It′s you를 표절”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는 이츠 유를 작사 작곡한 강모 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사례들의 곡들은 대중가요에서 큰 히트 친 곡 중 한 곡들이다. 하지만 다 표절 판결을 받았다. 손해 배상 까지 청구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 처벌 시기.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원작자가 외국 등에 있어서 표절 사실을 확인 하지 못 하였을 경우, 원작자에게 돈을 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 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 즉 곡을 발표한 후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합의 하면 표절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친고죄의 경우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 자본을 앞세워 이러한 표절 시비와 논란을 충분히 무마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예술계의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될 수도 있다.
대 히트곡의 같은 경우 광고료, 저작권료 등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다.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원작자에게 고작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눈뜨고 코 베인 격의 처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