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공리주의)
1. 들어가면서
많은 사상가들의 이론을 외우느라 윤리라는 과목에 골머리를 앓았 을 고등학교 시절 그 나마 공리주의는 재미있게 공부했던 사상 중 하나였다.. 공리주의를 만만하게 봤다거나 외울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전에 배웠던 사상(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 크라테스등) 은 그냥 옳은 얘기를 할 뿐이었다. 하지만 공리주의를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 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무시해왔던 우리의 행동들을 반성할수 있게 되었다. 현 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관련지어 배울 수 있었던 공리주의를 흥미롭게 배웠던 기억이 난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수박 겉 햝기 식으로 공리주의를 깊이 알아보고 싶었다. .
2. 공리주의 이론적 개관
먼저 공리주의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해 물질적 풍요, 편의,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무절제한 자유 경쟁과 개인 이윤의 추구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둘째, 윤리적 관심의 변화이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의 조화를 통해 개인의 이기적 쾌락과 사회적 공익성의 조화가 공리주의의 탄생배경을 설 명하고 있다. 세 번째, 자연주의적 인간관이다. 고통은 회피, 쾌락은 추구하는 인간은 인 간과 자연(동식물)은 다를 바 없다는 인간관을 통해 공리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공리주의의 출현배경을 살펴보았으니 공리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하자.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사회의 최대다수 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을 구하는 윤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리주의가 담고있는 기본사상은 첫째, 쾌락주의적, 자연주의적, 목적론 적 윤리설이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쾌락이나 행복의 추구하는 것이고, 선한 행위라 일컫 는 것은 쾌락과 행복의 공리성, 즉 쓸모 있는 것과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쾌락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한 행위라 하였다. 둘째, 목적론적 윤리설이 다. 이는 결과론적 윤리설이라 할 수 있는데 잘사는 것이 곧 쾌락이며 선이며, 행복이라 는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이지만 이기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 격을 띤다.
공리주의는 그 용어는 차치하고 그 사상만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담에 와서 마치 그가 창시자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은 그가 이 사상을 정치 및 법제도의 비판에 무기로서 종횡으로 사용한 데 기인한다.(벤담은 17~18세기의 고전경 험론자나 신학자고전경제학자,19세기의 급진주의자의 이론을 명확하게 정식화 했다) .J.S 밀 부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또 밀 이후에도 진화론적 윤리학 및 H.시지윅, G.E무 어, 현대 영국 분석철학자의 규범의식에까지 사조가 이어졌다. 공리주의에서 큰 획을 그었던 벤담과 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권 사상과 맞섰다.개 인들이 가지게 된다는 그 천부의 자연권에 의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법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불가양도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모든 권리는 실정법에서 도출되어야 하지 반대로 실정법이 권리에서 도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법제도의 개혁은 공리성의 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벤담은 매우 보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대에는 그는 급진적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도덕 및 입법원리 서론에서 자연권이론을 ‘공리성’이론으로 바꾸어 제도비판에 이용하였다. 이는 개인과 사회관계 를 권리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재파악하는 의미를 가진다.벤담의 공리주의는 ‘양적 공리주의’로 유명하다. “모든 사람은 행복이나 쾌락을 추구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은 쾌락의 분배가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배를 차치하고 그 총량을 최대로 하자는 뜻이다. 또 벤담에 의하면 정부의 기능도 국민에게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데 있다 고 했다. 국민의 행복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다. 단 정부에 게 있어서 처벌은 필요악이다. 공리성만이 처벌을 정당화 시켜 줄 수 있고 국가보다는 개 인을 더 중시 했다. 벤담은 행위의 동기가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고 믿었 다. 쾌락을 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경향이라 보았다. 앞에서도 말했듯 이 벤담에 있어서 ‘쾌락’의 개념은 양적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벤담의 쾌락주의는 질보다는 양이다.그 쾌락은 가급적 양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록 그 양이 증대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쾌락이 크면 결국 쾌락이라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고통이 되더라도 마침내 쾌락이 되면 결국 고통이 아니라 쾌락이라 할 것인가? 일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쾌 락을 누리면 전체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데 판단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벤담은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① 강도 ② 지속 성 ③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④ 근접성 또는 원격성 ⑤ 다산성- 하나의 행동으로 같은 종 류의 쾌락들이나 고통들이 부수되는 것 ⑥ 순수성- 쾌락이나 고통의 어느 하나만을 포함 하고 다른 반대종류의 요소들이 섞이지 않음 ⑦ 범위-어떤 사람이라도 그는 한 사람으로 계산되어야 하지 그 이상으로 계산되어서는 안된다(공정성의 원리)). 벤담에 의하면 쾌락 이라는 것은 계산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쾌락과 고통의 양으로 계산된다. 쾌락과 고통의 양을 총화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한지, 양적으로 나타난다. 한 편에 쾌락의 값을 기록하고 다른 편에 고통의 값을 기록하여 각기 총체를 내어 그 차액을 내면 한 행동이 개인이나 공동체에 기친 영향 이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밀에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의 기본취지에 찬성한 다. 그러나 밀은 쾌락의 양에 반대하고 그 질을 문제 삼는다. 그는 고급쾌락과 저급쾌락 을 구별했다. “만족하는 돼지보다 불만하는 인간이 낫고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하는 소 크라테스가 났다.”라는 말은 밀의 “질적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유명한 말이다.고급쾌 락은 이성적으로 선택된 정신적 쾌락, 이타적 쾌락 또는 인간적 쾌락이며 저급쾌락은 육 체적 쾌락, 동물적 쾌락을 말한다.이런점이 쾌락의 총량만을 판단기준으로 했던 벤담과 크게 다르다.
이제는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사회 내에 있 어서 개인의 행동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쾌락주의적 인간관이다. 인간은 누 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이 충족될 때 결과적으로 맛보게 되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인간행동의 목적은 욕망충족의 결과로서 나타 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하는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행동 원칙 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간 각자가 이기적 욕망에 입각하여 무절제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기심을 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 는 행동원리가 필요하다.있는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벤담과 밀의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를 두고 반성해 볼 때 몇가지 문제점 이 지적될 수 있다. 먼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의 행위 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는 공 리주의 입장은 개개일의 만족과 이를 총합한 사회 전체의 만족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효용도을 양적 차이로 환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 제가 있고 질적으로 다른 편익들이 상충 할때 무엇으로 우열을 가릴 것인가의 문제 다.세번째로 다수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해 소수의 행복이 희생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 -에피쿠로스와의 차이점-
에피쿠로스는 어떤 제 3자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 쾌락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불쾌감. 고통을 제기하는가에 따라 주관적 입장에서 선악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공리주의는 공리주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놓고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 고려된 사회적 차원에서 평가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쾌락.행복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고통. 불행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선악의 판단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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