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분야
hwpII.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III.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 원리
4. 보험료 부담 원리
* 참고문헌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그 실시에 관한 법을 이른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중의 하나이다. 사회보험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사회보험이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로'(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를 말한다.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으로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있다.
II.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사회보험도 '보험'이라는 점에서 사보험(私保險)과 유사한 점이 있다. 첫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모두 우연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담보하며,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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